[민주주의교육론]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고등학교 사회 및 정치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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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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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선거와 민주시민교육
1. 선거와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1)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특징
2)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3)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
4)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선거의 가치
2. 한국의 선거와 민주시민교육
1) 한국 선거의 문제점
2)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3)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

Ⅲ. 고등학교 교과교육의 선거 내용과 문제점
1. 사회교과서의 내용과 문제점
2. 정치교과서의 내용과 문제점

Ⅳ.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재구성
1. II. 정치과정과 참여. 2. 선거와 참여 - (2) 민주정치와 선거 제도(지학사)
1) 교과서 세부분석
2) 교과서 분석에 따른 재구성
2. II. 정치과정과 참여. 2. 선거와 참여 - (3)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대한)
1) 교과서 세부분석
2) 교과서 분석에 따른 재구성

V. 나가는 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고등학교 사회 및 정치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유권자 행태와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 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가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평생 동안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학교는 정치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가치와 정향을 의식적으로 교육시키는 곳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인 선거에 대한 정치적 지식과 민주적 경험을 습득하고 참여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 다른 기관들이 한국의 선거문화 개선과 유권자 교육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학교는 오랫동안 정권유지를 위한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정치교육의 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선거와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고등학교 사회와 정치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와 유권자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사회교과서의 문제점은 선거에 대한 독자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고 선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탐구활동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교과서의 문제점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 유권자 역할에 대해 교과서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단점으로는 지식과 정보 전달 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사회교과와 정치교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과 수정이 요구된다.

Ⅰ. 들어가는 글

보편적으로 민주주의란 국민주권과 대중 참여의 원리에 기초하고 모든 시민의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며 제한된 정부권력을 갖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수동적인 신민이 아니라 참여적인 시민이며, 민주사회에서 보장되는 가장 중대한 정치적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정치참여이다. 개개인은 자신의 뜻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하는 자신의 행동이 정치권과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국민주권을 정당화된 정치권력의 토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는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주로 시민은 자신을 대표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필수요소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선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크고 작은 선거를 수십 차례 치러왔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동원투표, 촌고도저, 여촌야도 현상으로 대표되었던 선거는 권위주의 정권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의 선거는 지역주의, 연고주의, 3김 중심의 권위주의 정당체제 등 전근대적 특징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선거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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