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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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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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 사업 개요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간척사업 현황과 사업추진 경과
(1) 간척사업 현황

(2) 사업추진 경과
2.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1) 정부

2) 환경단체

3) 지역주민

4) 지방자치단체

5) 농림부

3.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1) 정치적 성격
2)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
3) 정책 조정기능의 문제점

4.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1년에 착공되어 2004년에 완공할 예정인 새만금 지구의 간척사업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척지의 총면적을 능가하는 401km2의 새로운 국토를 생성할 것이다. 이러한 대단위의 간척사업은 갯벌과 인근 바다를 매립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의 파괴, 수질오염 등 환경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갯벌을 간척하여 농토를 확장하고 공업단지와 도시를 건설하여 경제성을 높이기보다는 해안생태를 보전하여 경제성과 동시에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Barbier, 1993).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간척사업은 환경 및 문화적인 측면은 거의 간과하고, 새롭게 생성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수행되면서 현지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적인 갯벌의 이용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어서, 대규모의 간척사업은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지난해 세계적인 과학잡지 「Nature」지는 갯벌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구생태의 총 가치의 5%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의 호수와 강이 갖는 생태계 가치와 맞먹는 것으로, 갯벌이 지구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와 담수호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19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참고문헌

1. 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2.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2001.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안
3.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출과정에 대한 보고 및 건의(6개 분과위원장 비공식 제출 문건)
4.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0.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5.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 최종보고서
6.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제 11차 전체회의 회의록
7. 한국언론재단, 2001. 환경분야 탐방연수
8. 환경부, 2000. 환경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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