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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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채권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대내적 효력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3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1.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효력
2. 채무자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효력

제4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1. 債權과 請求力
(1) 債權과 債務의 關係
① 債權은 債務者에 대한 債務內容에 따른 履行의 請求力과 債務者의 給付를 受領하고 이를 適法하게 保有하는 效力이 債權의 基本的 效力(최소한의 法律的 效力)이다.
② 債權者는 自己 債權에 기하여 債務者에게 그 履行을 請求하더라도 정당한 權利行使로서 不法行爲가 成立되지 아니하고, 또한 債務者가 그 履行으로서 행한 給付를 受領하는 경우에도 債權者에 不當利得이 구성되지 아니한다.
(2) 債務와 責任
債務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責任이란 給付를 强制的으로 實現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强制手段 즉 執行力을 말한다.
① 責任없는 債務 : 當事者間에 强制執行 排除의 特約에 의하여 成立한 債務
이러한 特約있는 債權이 讓渡되면 역시 제3자에 대하여 그 特約은 效力이 있다(通說).
② 責任이 限定되는 債務 :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個別的. 例外的으로 債務에 대한 責任이 채무자의 일정한 財産 또는 債務의 일정한 金額에 限定되는 경우로 有限責任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