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한국과 미국의 바우처 제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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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한국과 미국의 바우처 제도 비교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바우처(voucher)의 정의
2. 바우처 제도의 이론적 배경
3. 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특성
1) 바우처 제도의 특성
2) 바우처 제도의 의의
3) 바우처 제도의 목적
Ⅱ. 한국 VS 미국 바우처


2. 외국현황 : 미국
바우처 프로그램 예산규모(2000년 미국 정부 기준)
1) 교육 바우처
2) 보육 바우처
3) 주택 바우처 (수요 입장의 접근방식)


< 바우처 목적과 지불수단의 관계>
Ⅲ. 한국과 미국의 바우처 제도 비교분석
본문내용
공공분야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최근 2000년 주요 바우처 프로그램 예산은 식품인증프로그램이
가장 많음


메디케어, 보육 바우처, 직업훈련 바우처는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교육 바우처는 시행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

식품 바우처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지출항목


육아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이후 지급방식 보편화


기존의 AFDC에 관련된 세가지 육아지원프로그램을 보육바우처로 대체함


부모가 서비스 공급자 선택가능, 육아시간도 정해지며 지불액, 만료일이
정해짐



육아부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가격 인하 효과


그러나 부모들이 무면허 육아서비스 기관에게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참고문헌




Salamon의 책 p.450, Table 14-1
자료 :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유한옥(2007)


한국노동연구원, 1998; 박용웅, 1998 김재진, 2003
김현주, 2004; 정광호. 최병구, 2006
Loomis, 2000
Sawhill and Smith, 2000
Macconnell, 2000
2006.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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