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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한국의 통화정책
Ⅰ.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
Ⅱ. 한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Ⅲ. 한국의 통화정책 운영방식
IV. 금융위기 이후 통화신용 정책 운영
1. 기준금리
2. 금융시장 안정정책
V. 한국의 통화정책의 주요 일정
ⅤI. 한국의 출구전략
미국의 통화정책
Ⅰ. 금융위기로 인한 직격탄
Ⅱ.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 예상과 금리 조정
Ⅲ. 미국의 통화정책과 출구전략
중국의 통화정책
Ⅰ. 중국의 경제상황
Ⅱ. 중국의 경제회복 추이
Ⅲ. 중국의 위안화 절상문제
Ⅳ. 중국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논의
호주의 통화정책
Ⅰ. 호주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Ⅱ. 호주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결정
한국, 미국, 호주, 중국의 출구전략
모기지론으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유럽, 아시아, 남미의 구분 없이 전 세계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90년대 이후 미국 주도로 급격하게 진행된 금융부문의 세계화는 세계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이것은 미국 경제의 문제-달러화의 문제-를 세계금융시장의 문제로 직결시켜 상황을 악화시켰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 국가는 정책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됐고,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안정시키고저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한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그것이다. 과거 일시적 경기부양에 자주 쓰였던 재정정책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단기적이라는 한계가 자주 지적되어왔다. 때문에 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 금융정책은 세계시장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안정화를 이루는데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작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항목이 바로 ‘통화’이다. 달러화의 위기를 목격했기에 많은 국가가 통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통화를 주체로 하는 통화정책은 목표에 따라 전달경로와 방법이 달라진다. 특히 시대와 현재의 상황에 따라 목표를 달리 정하는데 이 중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시 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금융위기를 겪은지 1년이 지난 지금, 각국은 어떤 정책기조를 가지고 무슨 정책을 피고, 어떠한 나라가 출구전략을 펼 것인지 비교해보아야 한다.
한국의 통화정책
Ⅰ.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통화정책이 향하는 목표는 시기와 나라가 마주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왔지만, 현재의 통화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물가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통화정책의 근원적 목적인 경제성장을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예측이 확대되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소득과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여러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물가안정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정부의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또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금융안정은 물가안정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 불안은 보통 급속한 신용경색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중앙은행은 이에 대처하여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모두가 중요한 통화정책의 목표이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고 http://www.bok.or.kr/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_보고서(2009년_9월)
mbn뉴스 10월 23일자 보도자료
국민일보 10월 22일자 기사
한겨레신문 10월 26일자 기사
한국경제 10월 23일자 기사
(미국 통화정책) Short View: Fed sees recovery (회복을 보는 연준), FT.
대외경제정책연구소(www.kiep.go.kr)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02315301077460
호주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참고 http://www.rba.gov.au/
http://www.rba.gov.au/MediaReleases/2009/mr-09-23.html
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 참고 http://www.pbc.gov.cn/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홈페이지 http://www.federalreserve.gov/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통화정책의 전개방향’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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