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사회]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부패
정의, 폐해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
2.국제적 부패방지 협약
국제 투명성 기구 (TI)
OECD 뇌물방지 협약
UN 반부패 협약
3.부패 인식의 지역적 문화적 차이
본문내용
경제적 비효율성과 낭비 유발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 전체 공동체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고려 도외시
민주적 제도와 시장경제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
정부와 관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 검사가 미국 기업들의 불법 선거 헌금 사실을 밝혀내고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적발함.
이후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처방으로 1977년 해외 부패 방지법(FCPA)을 정하면서 반부패 국제협력이 태동.
: 국제 투명성 기구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국제사회에 제기되어, 유엔총회를 통해 각국의 서명과 비준, 발효를 통해 성립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반부패 국제법
주요내용
- 효과적인 부패 방지
- 강력한 법적 조치
- 반부패에 관한 국제협력
- 부패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 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참고문헌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 / 윤동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부패와 정부 / 수잔 로즈 액커먼 / 동명사 / 2000
國際腐敗慣行規制와 우리의 對應方案 : 海外建設部門을 中心으로 /장동진/석사 논문 경희대학교 /1999
http://www.unodc.org/unodc/en/treaties/CAC/signatories.html
http://www.uncaccoalition.org/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Convention_against_Corruption
http://www.unodc.org/unodc/en/treaties/CAC/signatories.html
http://newswire.ytn.co.kr/newsRead.php?md=A01&tm=1&no=438765
http://uncac.net/sub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