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합법성 및 시민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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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합법성 및 시민 불복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제기

1. 시민 불복종의 개념

2. 시민 불복종의 세 가지 논거
(1) 정치적 차원 : 로크의 시민의 저항권
(2) 윤리적 차원 : 소로우의 양심적 거부
(3) 존재론적 차원: 니체의 자기창조를 위한 저항

3. 시민 불복종의 유형
(1) 직접적, 간접적 시민불복종
(2) 도덕적, 정치적 시민불복종

4. 시민불복종 정당화 이론과 사례
(1) 롤스의 정당화
(2) 하버마스의 정당화
(3) 낙천 낙선운동

5. 결론
본문내용
문제제기

10월 29일 헌재에서 신문법, 방송법의 유효판결이 났다. 정권교체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IPTV법 등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법률 개악을 마다치 않고 있다. 국민의 의견과 의지를 조율하여 국가의 미래를 건설하고, 국민적 역량을 이끌어 내어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현 정부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언제나 되풀이 되는 상황 이였고, 국민들이 점차 국민의식이 깨어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상징적 항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위법행위를 시작하였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권력행위에 대해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저항의 권리는 로크가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 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과 척도를 가질 수 없다. 정부가 계약 목적에서 어긋날 때는 국민은 복종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저항하는 것이 허용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시민 불복종은 보다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의 협력을 해치치 않는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부정의한 법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004 맹주만 「합법적 권위와 시민불복종」
그러나 입헌민주주의에 있어 권력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면서도 ‘합법’이라는 틀 속에서 국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비합법적 노선으로 시민 불복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고,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론을 토대로 알아본다.

1. 개념 정리

Rawls :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서 행해지는 공식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 (1983, 시민 불복종의 제 문제)
오현철 : 정치행위 즉, 헌법정신의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개별 법률이나 하나의 조항에 대한 복종을 철회하는 행위 (2000, 낙선운동, 왜 정당한가)
박은정 :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충실히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당한 정책이나 법률이 시정되지 않을 때, ‘정의와 양심에 따라’ 행해지는 현행법 위반행위 (2001, 법치국가와 시민 불복종)

→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한 저항을 비폭력적 수단으로 제한하여 법치국가의 합법적 규칙을 반하는 행위

참고문헌
시민 불복종; 저항과 자유의 길 - 오현철 저
NGO학; 자율 참여 연대의 동학 - 박상필 저
합법적 권위와 시민불복종 - 맹주만, 2004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시민불복종의 정치학적 논거 - 서유경, 2002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오현철, 2000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의 상상력: 합법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 이대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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