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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이해] 비정규직에 관한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00-0005.gif)
![[현대사회의이해] 비정규직에 관한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00-0006.gif)
![[현대사회의이해] 비정규직에 관한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00-0007.gif)
분야
docx1 들어가면서
2‘비정규직 고용’의 발생
가. 노동의 시작과 고용의 변화
1) 노동의 시작
2) ‘케인스 주의’시대의 노동시장
3) 세계화 앞에서 작아지는 노동자
나. 한국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비정규직 고용 심화
1) 압축적 성장
2) 외환위기
3) 내수시장규모의 한계
3‘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
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1) 저임금 문제
2) 열악한 노동환경
나. 고용의 불안정, 삶의 불안정
다. 사회분위기 악화에 따른 경제•정치발전 악화
1) 계층구조 양극화, 사회분위기 악화
2) 성장 잠재력 악화
3) 민주주의 퇴행
4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쟁
가. 비정규직보호법
나.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논란 시행결과분석
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5 비정규직 고용 문제의 대안점
가. 법과 제도의 보완
나. 사회보장 정책
다. 노동조합의 확대
6 나오면서
비정규 노동자의 현대사회의 세계화의 조류와 노동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현대사회의 특징에서부터 출발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는 사회적 특징에서 나아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보인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주요 쟁점인 ‘비정규직’문제를 노동의 기원에서부터 살펴보고, 비정규직 고용이 낳는 사회문제를 알아보고, 관련 쟁점과 제도를 분석해 보면서 그 대안적 방향을 우리가 배운 현대사회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서 노동자 고용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비정규직 고용’의 발생
가. 노동의 시작과 고용의 변화 - 케인스 주의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1) 노동의 시작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발생한 개념이다. 자본주의란, 자본가가 자본을 매개로 노동자를 지배하는 사회를 일컫는 말로, 개념설명만 봐도 지배아래에 있는 ‘노동자’의 불리한 입지를 파악할 수 있다. 노동자가 행하는 ‘노동행위’는 물질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오늘날 고도로 분업화 되어서 진행되기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노동’은 그 시작부터 인간들을 소외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것은 ‘노동 소외론’이며, 관리자의 감시하에 진행되는 분업화된 노동은 노동자의 창의성을 박탈하여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생계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노동 과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 존재로부터 소외될 것이며 노동 산물(Product)로부터 소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케이스 주의’시대의 노동 상황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날의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노동자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에는 노동자의 삶이 지금보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대공황을 경험한 당시 경제 정책가들은 무엇보다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대부분이 수요자임과 동시에 노동자였던 당시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완전 고용’을 최고 목표로 두어,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케인스 주의’이다. ‘케인스 주의’ 이론과 더불어 당시 자본가들은 새로운 직원보다 숙달된 기존직원의 노동력이 생산력제고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기존 직원을 우대했고, 노동자들은 자체적으로 조합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모은 노동조합활동이 영향력이 컸다. 따라서 외부 상황과는 관계 없이 노동환경을 보장받는 기업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것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배려했다기 보다는 당시의 경제가 노동자의 복지가 향상될수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기에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입장을 자동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양자간의 윈-윈win-win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때의 노동자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기본적인 복지가 보장되는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3) 세계화 앞에서 작아지는 노동자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지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윤영, 원광대 대학원
• 『강동진, 진보전략회의』 2009.11. 20 (금) 10:24:28, 빈곤사회연대, 미디어스
• 『비정규직 정책』, 연합뉴스, 2009-07-28 16:33
•『비정규직법 효력 의문』, YTN 뉴스 2009-09-04
•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 속출』, 한겨레 신문 2009년 7월 6일
• 위클리경향 > 사회 [특집] 비정규직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2009-10-20 위클리경향 846호
• 「비전형 근로와 노동법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강성태, 대구대학교 출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