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공기업 민영화 효과 및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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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공기업 민영화 효과 및 사례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공기업의 경제적 의의
1) 민간자본의 부족
2) 시장실패의 교정
3) 자연적 독점사업

2. 공기업의 사례
1) 긍정적 사례: 한국 석유공사
2) 부정적 사례: LH공사

3. 민영화의 필요성

4. 민영화의 경제적 의의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민영화 찬성이론
- 경제적 자유 측면
- 경제적 효율성 측면

5. 민영화의 사례
1) 대한송유관공사
2) 산업은행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기업의 경제적 의의
공기업이 사회과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므로 공기업론의 학문적 역사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초기에는 공기업을 백안시하였기 때문에 공기업론의 연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이 적을수록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토대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에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공기업이 왜 생겨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 또는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이론도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공기업의 생성과정을 돌이켜 보면 전쟁·공황·석유파동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에 공기업이 증가했고, 반면에 안정적 경제성장기에는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리고 집권정당의 정치이념이 자유주의인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인가에 따라 공기업이 증감하였다. 그리고 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신생국들, 즉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은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을 공기업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공기업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적으로 기복은 있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1.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생기는 경우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들은 독립 당시 민간자본의 축적이 이루지지 않았고 기술수준도 빈약한 상태였다.
개도국들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낀 것은 자본의 부족과 낮은 기술수준이었다. 그런데 사회 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에 이를 기대할 수 없어서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기업으로 착수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국 정부가 최초로 건설한 공기업은 충주비료주식회사였다. 1955년 9월에 착공하여 1959년 말에 완공된 충주비료는 요소비료 8만 톤 생산규모의 중규모 공장이었다. 이 공장의 건설자금은 약 3,500만 달러였는데, 당시에는 정부재정에서도 이만한 돈을 염출할 수 없어서 미국 정부의 개발원도(AID) 자금을 받아서 완공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공기업원론. 형성출판사. 김용우 저
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박영희외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