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청소년 비행 문제점 및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행이란?
2. 아동복지에서 청소년의 비행을 다뤄야 하는 이유
3. 청소년 비행의 현황
4. 지원 서비스 현황
5. 서비스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비행이란?
비행의 정의와 구분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보다 넓은 기념으로 청소년 비행은 법률적 기준뿐만 아니라 도덕적 기준, 교육적 기준, 사회적 기준을 일탈한 행위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1 형법을 범하는 행위(형사사건)와, 2 형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소년에만 해당될 수 있는 행위(보호사건)으로 구분된다. 소년법에 의해, 소년부의 심리대상이 되는 비행소년은 다음의 세 범주로 나누어진다(4조).
① 범죄소년: 형벌법규를 위반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② 촉법소년: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형사미성년자)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③ 우범소년: 실제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2세에서 20세 미만의 소년(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는 등 자신이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통제하기가 어려운 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때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소년법에 의거하여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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