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이론] 국가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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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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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이론] 국가부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서론

2. 본론

국가부채 증가속도 OECD 평균치의 3배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로 본 국가재정의 중요성

OECD 주요국의 기능별 정부지출 현황
OECD 주요국의 기능별 정부지출 현황
한국의 과거 국가부도 IMF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예산(3대 중과제)

▶ 1998년과 1999년 예산안(억원,%)
국가부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국가의 정책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아이슬란드 그러나 지금?

방대한 예산운영과 과다한 복지제도의 폐해....아르헨티나
▶ 사태발생 경과
▶ 사태발생의 원인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비대한 행정조직과 방만한 예산운영
- 노조의 정치세력화 및 과다한 복지제도 유지

▶ 아르헨티나 사태의 교훈과 시사점

3. 결론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충격파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하고 재정건전성 확립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쉽게 희생되곤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재정 기반이 유럽 국가들보다 튼튼하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데다 숨겨진 공기업 부채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음도 높아진다. 최근 국가부도위기의 그리스의 경우만 예를 들어도 높은 실업급여와 과도한 복지정책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환부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까지 악화시키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과거 10년 전의 외환 위기와 지난해의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한 힘은 비교적 든든한 재정에서 나왔다. 지난해와 올해 GDP의 8.3 퍼센트를 경기 부양에 쏟아 부었고 올해 1분기 7.8퍼센트라는 깜짝 놀랄 성장률은 재정투입으로 이룬 성적표이다.
우리나라 역시 일반회계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국채발행을 통한 국가 부채는 IMF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이 당하는 국가부도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서 당연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 과거우리나라의 IMF사태를 돌아보는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2. 본론

부도란 한마디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국가의 부도는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한마디로 국가가 사라진다는 것과 같다. 세계화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한 국가의 부도는 연쇄 국가부도라는 우려가 나오게 되었다. 금번 크게 이슈화 되었던 그리스 사태가 남유럽 전체로 퍼질 것을 우려하고 우리나라 경기에도 역량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과 개선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과거 10년 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부도의 전과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원·권순우(2003),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 김인준·이창용(2008), "외환위기 10년, 한국금융의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부
-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편,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전개 및 대응", 비봉출판사
- Feldstein, M.(1997),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Political Sources of and Economic Liability", NBER.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09
- 남덕우 등저(1998)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 중앙일보 2010.05.21
- 해외경제정보 제 2009-74호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가 전망”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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