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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주민참여
정책의제설정이론
정책과정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정책목표설정
정책평가론 개관
평가성사정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
정책의 일관성
정책종결론
모니터링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분석
정책분석의 오류
부처할거주의와 정책조정
1) 공익의 과정설 : 공익은 사익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것.
2)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 국민의 권익신장,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3) 투입기능의 활성화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4) 상호정보교환 및 정책능력 고양 : 행정의 부족한 능력을 보와
2. 역기능
1) 지나친 집단이기주의 노출 : 그간 정치과정에서 소외된 결과 피해의식이 강한
이익집단들이 타협하고 협조하는 정치문화가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타협적 배타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서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를 노출함
2) 특수이익의 주장 ; 침묵하는 다수의 권익보호 문제
3) 집단간 권력의 차이
4) 민주적 행정문화가 발전하지 못해 결정권을 가진 관료들이 특정 가치에 편향적 일 때, 이익집단의 이익에 포획될 수 있다.
Ⅴ.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특징
1) 자주성, 재정력, 응집력이 약하다
2) 정부의 필요에 의해 하향적으로 조직되고,
3) 정부가 이익집단에 대해 각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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