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 핵심요약

2023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과제물)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정책과정 중에서 [아젠다형성과정]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설명하시오0k

[복지] 사회복지정책의_개념

사회복지정책론_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정책과정 중에서 아젠다형성과정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법

[사회복지]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시점과 방법

영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태동되면서부터 발전해온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복지법들을 변천과정 순으로 나열하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사회복지사업법 중 5가지만 선택하여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이 무엇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 핵심요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노인복지법

5. 장애인복지법

6. 정신보건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8. 아동복지법

9. 영유아보육법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한부모가족지원법

1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4. 기초노령연금법

15. 긴급복지지원법

16. 다문화가족지원법

17. 각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8. 전문인력

본문내용

사회복지법 핵심요약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용어의 정의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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