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대나무 체계'와 남(한국) 군축 선행론
(3) 한(조선)반도 정책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4) 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들
(5)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6)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1997년 이후 워싱턴에서 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었는가를 알아보려는 데 있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범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이 1997년 초 이후 한(조선)반도 군사정세를 어떻게 조성하려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대북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연구기관들의 자료, 미국과 남(한국)의 언론 보도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였다. 미국은 대외정책 문건을 거의 밖에 내놓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을 연구하고, 그 정책 토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주장, 그리고 언론 보도에 나타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행정부-정책전문가 집단-언론 이 3자 사이에서 연구․토론․조절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집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전문가 집단과 언론이 내놓은 견해와 주장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요즈음 남(한국)의 연구자들이 한(조선)반도의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써내놓고 있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통일문제를 남북문제로 좁혀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남(한국)의 통일학 연구자들은 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과 통일정세의 연관성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이 통일정세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떤 연구자가 통일학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만일 미국의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에 무지하거나 고개를 돌리고 자기의 연구 관점과 분석 방향을 남북관계, 북(조선) 내부와 남(한국) 내부의 현실로만 좁혀놓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연구'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반쪽짜리 연구'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어 절뚝거리고 있는 통일학의 풍토를 넘어서야 한다. 통일학은 '나머지 반쪽'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통일학이 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까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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