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관습에 관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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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관습에 관한 논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 究 의 目 的
第 2 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Ⅰ. 硏究方法
Ⅱ. 硏究範圍

第 2 章 慣習에 관한 一般論
第 1 節 總 說
第 2 節 慣 習 法
Ⅰ. 槪 說
Ⅱ. 慣習法의 法的 拘束力의 基礎
Ⅲ. 慣習法의 成立要件
Ⅳ. 慣習法의 效力
Ⅴ. 慣習法 適用上의 問題
第 3 節 事 實 인 慣 習
Ⅰ. 槪 說
Ⅱ. 事實인 慣習의 法的 性質
Ⅱ. 事實인 慣習의 適用要件
Ⅲ.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第 3 章 民法上 慣習의 規範力
第 1 節 總 說
Ⅰ. 民法上 慣習의 規範力의 意義
Ⅱ. 慣習과 判例와의 關係
Ⅲ. 慣習法과 慣習法上 物權과의 關係
第 2 節 民法 第1條의 慣習法
Ⅰ. 槪 說
Ⅱ. 民法에 規定된 慣習
Ⅲ. 判例에 의하여 認定된 慣習
第 3 節 民法 第106條의 事實인 慣習
Ⅰ. 槪 說
Ⅱ. 事實인 慣習에 해당하는 慣習
第 4 節 民法 第185條의 慣習法上 物權
Ⅰ. 總 說
Ⅱ. 民法에 規定된 慣習
Ⅲ. 判例에 의하여 認定된 慣習

第 4 章 結 論
본문내용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 究 의 目 的

태초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理性的인 能力으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能力, 즉 私的 自治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하여 인간들은 무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 있어서는 일정한 行動樣式이 요구되고 이러한 行動樣式은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規範化되었다. 바로 이런 事實에 근거를 두고 나타난 규범이 慣習이고, 慣習은 그들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法規範 체계인 慣習法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가 분화․발전함에 따라서 成文法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그 사회의 中心勢力은 慣習法의 成文化 내지는 그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成文法을 의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成文法이 완비된 오늘날에도 成文法이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이고 인간 생활의 대부분은 그 社會의 慣行이나 慣習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와 같이 法生活의 기초로서 慣習 내지는 慣習法에 대한 인식은 어느 국가든 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慣習에 관한 연구는 實用法學 내지는 國家法의 한계를 극복하고 法生活 실태에 부합하는 法을 科學的 方法에 의하여 탐구하려는 일련의 노력이었다. 이러한 科學的 方法에 의한다면, 慣習은 그 속성상으로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으로 나누어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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