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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1)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외국인 투자 정체 추세 반전 기미
2) FDI, 인도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
2. 투자정책 및 환경
1)과거 인도의 투자환경
2)현재 FDI 투자 환경
3) 여전히 보호적이고 열악한 투자환경
4) 민-관 합작투자, Invest India 설립, 친FDI 환경 조성
3. 한국의 대 인도 투자
1) 교역규모의 상승
2)한 – 인도 교역의 주요 특징
4. 인도의 투자 전망
1)중산층 비중의 증가
5. 한-인 CEPA 체결
1) CEPA 란?
2) 한 – 인 CEPA 체결
6. 인도 투자시 주의 사항 - 최문석 KOTRA 뉴델리 센터장
1983년에 발표된 기술정책공고 를 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보다는 기술이전을 수반한 전략적 제휴가 장려되었다
전략적 제휴는 주로 금융제휴나 기술제휴 혹은 금융 및 기술제휴 등의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중 금융제휴는 지분투자나 차관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기술제휴는 선진국의 휴사가 계약서에 따라 일괄지불방식이나로열티를 조건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수반되었다 이를테면 전략적 제휴기간은 5년 이내이며 기간연장 불가 동일한 외국인 파트너와의 신규계약 불가 외국인 너는 국내 파트너에게 수출상의 제약을 가할 수 없으며 미리 지정된 공급업자로부터 원료를 구입할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 또한 외국계 제휴사는국내 제휴사가 취득한 기술을 다른 국내 생산자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마지막으로 로열티 지급은 생산가의 5&그리고 로열티와 일괄지불의 합은 생산가의 8&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1990~ . 외 국 인 투 자 에 대 한 규 제 완 화
1991년에 발표된 산업정책공고와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은 인도정부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전단계에서 강조되었던전략적 제휴를 통한 술도입보다는 해외자금의 유입이 중요한 요소로부각되었다 즉 외국인투자시 기술이전이라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제휴 중심의 외국인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인도 상공부의 발표에 따르면 년부터1991 년2003 말까지 인도의 FDI총액은 승인액 기준 약 781억 만 달러이며 실제유입액은 359 억만 달러로 유입비율은43.9% 정도이다
한편 외국인 지분이 이하인 경우 중간재나 자본재를 생산하는 특정산업의 는 동승인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배당금에 대한규제와 의무수출조항이 완화되었으며 기술이전조건이 삭제되었다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투자촉진위원회에서 처리됨으로써 투자절차가 간소화되었다
2001~ 외국인 투자 유치 개방
나아가 2001년 이후 인도 정책의 변화된 주요 내용은 우선 인도정부는 특정한 몇몇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외국인투자가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자동승인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투자일 30 이내 그리고 주식 발행 일 30 이내에 인도 중앙은행
에 신고하는 의무만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 인도의 외국인투자 인가제도는 중앙은행에의 신고만으로 자동적으로 투자가 인가되는 자동승인제와 개별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정부허가제로 나뉘어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이기 때문에 투자촉진위원회 로부터 개별 허가를 취득해야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는 △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필요한 소규모 산업이나 1991년 산업정책공고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산업 △외국인투자업체나 합작회사가 이미존재하는 경우 △기설립된 인도 국내회사의 주식 취득 △FDI 가 허용되지않는 산업으로 규정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촉진위원회의 허가를 원하는경우 등이 있다
또한 FDI 부문의 자유화 정책에 따라 E-COMMERCE와 정유산업에 대해서는 100%지분투자가 허용되며 전력산업의 외국인투자 상한선이 폐지되었다
2)현재 FDI 투자 환경
2010년 4월부 발효•산재된 개별 규정과 회람, 178개 프레스 노트 하나로 묶어 상치부문
소하고 명료화해 이해도와 신뢰도 제고하는 통합 FDI 정책을 발표 하였다.
◈ 주요 내용
인도 재무장관은 2010년 2월 26일 201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이전 규정, 규제, 가이드라인 등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며, 이로써 외국인투자절차 및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었다. 인도상공부는 인도 연방상공회의소(FICCI)의 도움을 받아, FDI제도 및 규정변화를 하나로 묶어 정리한 '통합 FDI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를 발표하였다. 3월 31일 발표된 통합 FDI정책은 2010년 4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담당부서는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 및 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ail Policy and Promotion: DIPP)으로 하였다.
아난드 사르마 상공장관은 인도 투자규정이 복잡해 외국인투자가들을 당혹케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변경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통합정책자료 업데이팅본을 6개월마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는 이제까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며, 특정 전문가들만이 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즉, 일련의 프레스 노트 형식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이 사전예고도 없이 수시로 발표되고 있었는데 이전 프레스 노트로 정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이 새 프레스 노트로 변경되는 과정이 수년 동안 수차례 지속됨으로서 이들 프레스 노트들간에는 내용이 상충되거나 일관성 없고 모호해 분쟁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또한 투자가들이 산재된 변경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었다.
이들 프레스 노트는 통신, 언론 등 분야별 외국인출자비율 한도를 설정하고, 외국인 지분투자유입을 행정처리하는 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정하고 있다.
FDI 규범에 통합된 플랫폼이 없어 발생한 문제점을 인도 상공부 측도 잘 인식하고 있어 통합작업에 착수, 인도상공회의소의 도움을 받아 이번 통합 정책을 발표하였다
◈ 시사점
통합정책자료(외환관리법, RBI(인도중앙은행) 회람, 178개 프레스노트 내용들이 통합돼 하나의 문서가 됨)는 기존의 문제점을 인식해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기존 내용을 모두 통합기 때문에 인도 투자제도를 이해하고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프레스 노트로 발표된 규정들이 새 통합공고로 모두 대체되기 때문에 투자기업들이 필수적으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05/06회계연도 55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큰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10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는 2010년 2월까지 247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발표된 2010년 3월분까지 합칠 경우 지난 회계년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UNCTAD가 2009년 세계 FDI투자액이 2008년보다 30% 감소한 1조2000억 달러로 추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인도로의 FDI유입액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들이 잠재력 높은 인도 시장을 투자처로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도는 시장이 개방된 1991년 이후 2009년까지 총 1684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었다.
인도의 회계연도별 FDI 유입액 추이
주 : 1)인도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4월에서 시작해 다음해 3월말 까지임. 2009/10 회계연도는 2009년 4월1일~2010년 3월 31일
2) 2009/10회계연도 투자유입액은 2010년 2월까지 유입액임.
★프레스 노트란?
인도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프레스노트(Press Note)라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프레스노트라고 명칭한 것은 인도정부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에는 1998년에 발표한 프레스노트 18, 1999년에 프레스노트 18의 개념을 구체화한 프레스노트 10, 2004년 12월 새로 개정한 프레스노트 1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