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 저작권의 제한
(1)의의
(2)각국의 입법
Ⅱ.한국의 Free use
(1)의의
(2)법률규정 및 요건
(3)관련 판례와 쟁점
Ⅲ.미국의 Fair use
(1)의의
(2)법률규정 및 요건
(3)관련 판례와 쟁점
Ⅳ.한국의 개정안 - 공정이용제도의 도입
(1)개정안
(2)목적
(3)한계
Ⅴ.결론
(1)의의
저작권법은 공중들의 문화적 욕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창작자의 생산을 장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여한 저작자·이용자는 물론 일반 공중 3자간의 이해관계를 적당하게 조화시킬 필요가 인정된다. 이는 베른협약 제 9조 제 2항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그 제한은 각 국의 입법에 따르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 헌법 제 37조 제 2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공공재적 성질 및 권리의 공공성을 근거로 그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태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입법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제한의 양태를 확인하고 한국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서 도입될 예정인 공정이용제도에 대해 논의 해보자한다.
(2)각국의 입법
1)한국의 입법례
우리 저작권법은 제 23조부터 38조등에 의해 저작권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유이용을 허용해도 부당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규정의 한계가 개념적으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관의 해석에 의해 보충이 필요하다. 또한 그에 관한 통칭은 강학상 자유이용이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위와 같이 한정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석하기 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조리, 권리남용의 법리, 권리의 내재적 제약의 법리 및 제한 취지등에 의한 보완될 수있다. 또한 그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융통성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