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협약자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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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협약자치의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제1장 서 설
1. 문제의 제기
2. 쟁점 사항
제2장 협약자치의 본질․ 기능
Ⅰ. 협약자치의 본질
1.협약자치의 의의
2.협약자치의 법적기초
3.단체협약의 개념
4.협약자치의 규범성에 대한 학설
Ⅱ. 협약자치의 기능
제3장 협약자치의 한계
Ⅰ.대외적 한계
1.헌법(기본권)에 의한 제한
1)기본권에 의한 협약자치의 구속에 관한 논의
2)각 기본권에 의한 협약자치의 구속
가.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나.평등권
다.직업선택의 자유
라.노동3권
Ⅱ.대내적 한계
1.협약규율 대상으로서의 근로조건
1)대내적 한계의 법적기초
가.헌법(제33조 제1항)
나.노조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2조 제5호 및 제33조1항 등의 “근로 조건”)
다. 양 기초의 관계
2)근로조건에 관련한 협약자치의 구체적 범위
가.고전적인 근로조건(근로계약상 급부로서의 근로조건)
나.기업의 인사사항으로서 해고협의조항 및 해고동의조항
Ⅲ. 고용위기하에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기득권 및 私권리 문제
1. 유리 ․ 불리의 비교 방법
2. 근로자의 기득권 및 私권리의 존중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 설

1. 문제의 제기

협약자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과 그에 따른 법률에 의해 특별히 협약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규율형성제도이다. 그런만큼 협약자치 당사자는 책임있고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규율을 형성하여야 한다. 협약자치는 오늘날 연혁적 발전과정이나 산업화과정의 진전에 따라 최근 기능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자치의 본질이나 기능변화는 모두 협약자치의 한계 문제와 연계된다. 협약자치의 한계 문제는 크게 대외적인 한계와 대내적인 한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약자치의 한계를 주제로 한 국내 문헌으로는 이병태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법학논총(한양대) 제7집, 1990, 5쪽 이하; 김재훈, “단체협약에 의한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노동법연구, 175쪽 이하; 고호성, 한국노동법의 집단적 자치원리(서울대박사학위 논문), 1994; 그리고 본 연구의 대부분을 인용한 김상호, 협약자치의 한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등이 있다.


대외적 한계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법률과 같은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오는 한계문제임에 반해, 대내적 한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협약당사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권한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2. 연구 방법 및 쟁점사항

제2장에서는 협약자치의 본질과 기능을, 제3장에서는 협약자치의 한계로 대외적 한계를 논함에 있어서는 관련된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유니온 숍과 관련한 단결선택의 문제, 단결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가 쟁점이며, 대내적 한계를 논함에 있어서는 대내적 한계의 법적기초를 어디에 근거할 것인가와 인사관련 사항으로 해고협의 내지 동의 조항을 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채무적 부분으로만 볼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었고 제3장 마지막에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논의 되어온 고용안정협약시 단협의 불이익한 변경과 관련하여 유리, 불리의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와 근로자의 기득권 및 私권리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 결론을 맺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본 내용 이외에도 협약자치의 대내적 한계에 있어서는 경영자치의 문제, 비조합원에 대한 협약구속력 확장제도 등의 문제가 더 논의 되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제외하기로 하였다.
참고문헌
-김형배, 신판 노동법, 박영사, 2004년 9월.
,노동법,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김치선, 노동법강의, 빅영사, 1994.

-박상필, 한국노동법, 문왕사, 1995.

-이병태, 최신노동법,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5.
- ,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법학논총(한양대) 제7집, 1990.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8.

-심태식, 노동법개론, 법문사, 1989.

-송강직, 단결권 -유니온 숍을 중심으로-, 삼지원, 1992년

-하경효.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김형배 교수화갑기념논문 집:(노동법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 1993.

-계희열, “기본권의 효력”, 법학논집 제34집, 1995.

-김상호, 협약자치의 한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백재봉, “노조설립의 자유” 『노동문제논집』, 제2집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