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법적근거
3. 도입배경
4. 연혁
5. 기본원리
6. 의의 및 내용
7. 목적 및 의의
II. 본론
1. 지원 대상
2. 수급자 신청
3. 수급자 선정기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차이점
5. 급여
5.1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5.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5.3 급여의 종류
6. 전달체계
7. 재원
III. 부록
IV. 참고문헌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정무성 외, 사회복지개론, 2009, 신정, p.132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개의 생활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공적인 부담으로 보조적으로 급부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은 첫째, 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셋째,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넷째,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2.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2.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3호 일부개정 2009. 12. 31.
3. 도입배경 이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999)
3-1. 생활보호법의 한계
생활보호법은 1961년 제정 이후 생활보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 기본선의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그리고 급여의 수준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미흡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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