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의의
II.파생원칙
III.제한
1.제한의 근본이념
2.제한의 실제 모습
I.의의
II.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격
1.본래적 성격(19C말 ~ 20C초)
2.현대적 성격(20C중반)
IV.규제
1.독일의 경우
2.우리 나라의 경우
I.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성립
1.청약
< (雙務)계약의 효력 >
I.쌍무계약 의의 -계약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II.쌍무 계약에 있어서의 牽連關係
III.성립상의 견련관계
III.동시이행의 항변권
1.의의
2.유치권과의 관계
3.성립요건
4.효과
V.위험부담
1.의의
2.성립요건
I.의의
II.특색
1.대리와의 비교
III.出捐의 원인관계
1.보상관계
2.對價관계
IV.성립요건
V.효력
1.제3자의 법적 지위
2.요약자의 지위
3.낙약자의 지위-요약자와 수익자의 지위에 反面을 이룬다.
I.의의
II.해제권의 발생
1.約定해제권
2.법정해제권-채무불이행에 근거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해제권
I.의의
1.법적성질
2.증여의 목적
II.효과
1.계약의 본래적 효과가 발생
2.증여자의 담보책임
3.증여의 해제
I.의의
II.매매의 성립
1.매매의 예약
2.계약금
I序
II.매도인의 의무(매수인의 권리)
III.果實의 귀속
IV.매도인의 담보 책임
1.의의
2.법적성질
3.종류
4.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5.물건의 하자에 의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6.채권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7.경매에 의한 담보책임
I.의의
II.성립요건
III.임차권의 물권화 현상
1.의의
2.내용
IV.임차권의 존속기간(임대차 기간)
1.당사자의 계약으로 존속기간 약정
2.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V.임대차의 효력
1.임대인의 권리의무
VI.임대차의 종료원인
1.종료원인
2.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사망이 임대차의 종료원인이 되느냐?
3.효과
I. 序
II.성립요건
III.효력
1.貸主의 의무
2.차주의 의무
IV.준소비대차
1.의의
2.更改와의 비교
3.성립요건
4.효과
I.序
II.성립요건
III.효력
1.대주의 권리,의무
2.차주의 권리,의무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률 등의 각종의 제한
2)반사회적 질서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판례에 의하여 정해진 도박계약, 범죄행위에 동조하려는 자금 제공, 첩계약, 담합계약, 포주와 창녀의 계약등)
3)규제된 계약에 대한 제약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것에 의해서만 제한(공공요금, 협정가격, 고시가격, 단체협약)
4)약관에 의한 제한
보통거래약관(은행약관, 보험약관, 아파트분양계약)
5)기타 민법에 의한 구체적 제한
(3).계약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 협약에 의한 고용계약의 체결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