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본론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및 필요성
2. 정치적 중립의 대두 이유 및 역사적 전개
1) 엽관주의체제 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폐해
2) 실적주의 제도의 정착과 정치적 중립
3. 정치적 중립의 내용
4.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각국의 현황
(1)외국의 경우
(2)우리나라의 경우(문제점)
1)정치활동 제한의 비합리성
2) 제도와 실질의 괴리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대한 오해
4)공무원 권리의 보호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5. 발전 방향
(1) 정치적 중립성의 실질적 확보
(2)정치적 환경의 정상화
(3)공무원의 직업윤리 확립
(4)민의의 반영
Ⅲ.결론
※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에 따르는 공무원 인사제도에 의해 공무원에겐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로서 ‘행정’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둘을 분리할 수 있다하여도 ‘중립’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모호하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가령 ‘중립’이랍시고 가만히 있는 행위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며, 또한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것이 특정 시대적 산물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어떤 배경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과연 그것이 지켜져야 할 가치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발전적 방향을 고찰해봐야 한다.
Ⅱ.본론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및 필요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당파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공평성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립성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는 공무원이 정당간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모든 정당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고 이로써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공무원 집단이 신분보장을 통해 안정된 중립적 세력으로 기능할 때 가능하다. 또한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다.
2. 정치적 중립의 대두 이유 및 역사적 전개
1) 엽관주의체제 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폐해
1883년 펜들턴 법 제정 이전까지 미국에서는 공무원들 상당수가 집권 정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배경으로 정당원들로 충원되었다. 외형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집권정당과 공무원의 운명을 같이하는 공직 교체제도를 통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공무원들의 부당한 당파성과 정실임용에 의해 그 폐해가 심각하였으며, 그 결과 정관유착의 부패, 행정의 전문성 저하, 계속성의 위협을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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