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UN의 인도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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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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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기구] UN의 인도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논쟁
1) 인권과 인도적 개입의 개념과 정의
2) 인도적 개입에 대한 찬반론
2. UN의 인도적 개입의 사례분석
3. UN의 인도적 개입의 의미와 한계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권(人權)이라는 개념은 이에 대한 선(先)이해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감하는 가치이다. 인권은 간단하게 말해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간다움에 대한 권리이다. 기본적으로는 생명권, 자유권, 참정권 등을 말하며 일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서창록,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다산출판사, 2004. p.239.
그러나 여기서는 인권의 개념을 생명권에 초점을 두고 주제에 관해 논할 것이다. 인권을 생명권에 제한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와 같은 논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권리는 시공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동의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쾨르(Paul Ricoeur)는 "인간의 고통스러움은 그것을 본 자에게 의무를 지게 한다"는 말을 하였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탄압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Intervention은 본래 간섭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입(Interference)의 의미와 함께 사용한다.
)이라고 하며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아담 로버츠(Adam Roberts)는 이를 "어떤 나라에서 주민에게 대규모의 고통과 죽음이 초래되었을 때 그것을 막을 목적으로 그 국가의 동의 없이 군사력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모가미 도사키,『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조진구 옮김, 小花,, 2001, p.21.
여기서 우리는 주권국가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이라는 큰 문제의식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상충되는 요소를 지닌 유엔헌장에서 기인한다. 유엔헌장 제 2조 4항에 따르면 자위적 차원을 제외한 모든 무력의 사용은 금지된다. 그러나 동시에 안보리에게는 간섭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타국에 대한 개입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인도적이든 비(非)인도적이든 무력개입은 전적으로 위법일 수 있다. 그러나 유엔헌장 제 1조 3항에 따르면 UN의 우선적 목적은 인권의 보호이다. 또한 유엔헌장 제 27조 7항에는 일정한 경우 유엔이 한 국가의 국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정당성에 대한 대립은 1971년 발생한 파키스탄정부에 의한 뱅골인 학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참극으로 인해 발생한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지지여론으로 인하여 개입에 대한 합의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

참고문헌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창록, 다산출판사, 2004.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조진구 옮김, 모가미 도사키 지음, 小花 2001.
『국제기구와 국제법』, 성재호, 한울아카데미, 2003.
『지구화와 정치변화』, 안재흥, 오름출판사, 2000.

#국제기구 #정당성 #UN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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