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 일반 사이버범죄 피해 사례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114-0001.gif)
![[범죄심리] 일반 사이버범죄 피해 사례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114-0002.gif)
![[범죄심리] 일반 사이버범죄 피해 사례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114-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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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 일반 사이버범죄 피해 사례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114-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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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 일반 사이버범죄 피해 사례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114-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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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 일반 사이버범죄 피해 사례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114-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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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 일반 사이버범죄 피해 사례 연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114-001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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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Ⅱ. 본론
1. 연구 결과
1-1. 사례별 분석
1-2. 통합 분석
Ⅲ. 결론 및 논의
1. 결론
2. 시사점
3. 제한점
Ⅳ. 참고 문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인터넷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현대인의 생활양식 및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인에게 있어 인터넷은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이자 정보공유를 위한 생활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인은 인터넷미디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에 관한 각종 뉴스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친구나 동료 또는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홈페이지나 블로그(blog) 또는 메신저 등을 이용해 영상, 소리, 문자 등으로 서로의 안부와 소식을 전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직접 시장이나 쇼핑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쇼핑을 통해 각종 물품 등을 쉽게 구매/판매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예금, 대출 등의 각종 금융거래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오늘날 ‘오프라인’(Off-line)에서 영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온라인’(On-line)에서도 거의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박문석 (2009)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 대학원
이와 같이 인터넷산업의 발달은 경제, 정치, 사회, 생활 등의 현대 사회에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존재한다. 인터넷상에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 비대면성, 쌍방향성, 접근 용이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의 양상, 즉 사이버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의 도용, 악성 댓글로 인한 인권 침해 및 명예 훼손, 허위 정보의 유포, 사이버 거래 사기 등이 있다. 명예 훼손 같은 경우, 예전부터 유명 연예인 등의 공인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소송절차까지도 밟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피해 대상자들이 단순히 유명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악성댓글로 인한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자의 자살사건, 개똥녀 사건, 최근 루저녀 사건까지 점차 피해 대상자들의 폭이 넓어져 일반인까지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가 사이버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과 달리 일반 사람들은 사이버 범죄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유명인과 일반인이라는 차이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다르기에 여러 측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유명인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로서 피해에 대한 미비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점차 사이버범죄의 피해자 범위 확산과 그 종류의 다양화, 피해 수준의 심각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반인 사이버범죄의 피해자들이 실제 어떠한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한 대처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되는 요인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서도선(2007),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유백준(2008), 사이버범죄의 수사현실상 문제점과 대책
이민식(2000),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개인인터넷 사용자를 중심으로
장은숙(2008),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