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의 확대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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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선인터넷의 확대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무선인터넷의 확대 그리고 지적재산권

I.서론
II.통신서비스 - 무선인터넷
1.무선인터넷 성장
(1)무선인터넷 환경 조성의 필요성
(2)국내 무선인터넷 시장 전망
1)'선 보급, 후 생태계 조성’의 패턴으로 형성된 과거의 초고속인터넷시장
2)무선인터넷의 성장 속도는 유선 인터넷보다 빠를 전망
2.무선인터넷 망 설비
(1)국내무선인터넷 망의 현황
(2)무선인터넷 종류
1)3G
a)CDMA2000 EVDO
b)HSPDA
2)Wi-Fi
3)Wibro
4)LTE
(3)무선인터넷의 활성화의 핵심인 Wi-Fi
1)무선인터넷의 활성화의 시작은 Wi-Fi
2)무선인터넷의 활성화로 Wi-Fi 트래픽의 비약적 증가
3)Wi-Fi 설비, 통신사의 진입장벽 역할은 못할 전망
4)좁은 커버리지와 제한적인 수용 인원은 WIi-Fi의 한계
5)차후 무선 데이터 트래픽 분산(Backhaul)의 필요성
6)국내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한 대응책은 이미 마련
3.무선인터넷 디바이스의 차세대주자 스마트폰
(1)독보적·대세적 스마트폰
(2)OS 다양화를 통해 스마트폰 보급은 확대될 전망
4.무선인터넷 Operating System
(1)스마트폰 OS 시장의 각축전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2)스마트폰 OS 시장의 각축전, 그 결과는?
5.무선인터넷 콘텐츠 플랫폼
(1)어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한 트래픽 증가 전망
1)앱스토어의 도입 효과
2)국내 앱스토어 이용 빈도수 증가
3)국내 통신사 주도 어플리케이션 마켓의 도입 초기 성과 미미
(2)무선인터넷에서의 대규모 콘텐츠 생태계 조성 가능성
1)통신사들의 플랫폼 지배력
2)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3)콘텐츠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연대 강화
III.콘텐츠 산업
IV.IPRs - 저작권
1.콘텐츠 복제& 불법다운로드 사례
(1)불법복제 관련 동영상 첨부
(2)하이킥 불법복제, , 2009년 불법복제 콘텐츠 1위
2.논의의 필요성
(1)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10% 감소에 따르는 경제효과
(2)디지털 콘텐츠의 특징
1)물리적 관점에서
2)경제적 관점에서
(3)디지털 콘텐츠의 장·단점
1)디지털 콘텐츠의 장점
2)디지털 콘텐츠의 단점
(4)불법콘텐츠 논쟁, 도덕적 관점에서 탈피 필요성
3.외국의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 사례
(1)미국의 판례 - 냅스터(Napster) 사건
1)사건의 개요
2)판결의 요점
(2)일본의 판례
1)평성14(2002)년 4월 9일 교토지방재판소 민사가처분사건
2)평성14(2002)년 4월 11일 교토지방재판소 민사가처분사건
4.한국의 온라인 저작권법
(1)저작권 침해란
(2)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
(3)개정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도입
1)불법 복제물, 불법 저작물의 범위는?
2)내 블로그, 홈페이지도 단속대상?
(4)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1)의의
2)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 사례
5.iPhone '탈옥'을 아시나요?
본문내용
I.서론
휴대폰단말기를 통한 무선인터넷이 생활 방식(Life Style)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하철 이동 중에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하고, 해외 사업 파트너와 언제 어디서나 사업상 중요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음식점을 찾아내는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이는 단순 음성 통화를 위한 기존의 통신 체계와 다르고, 사용 중 이동이 불가능한 기존 인터넷과도 다르다.
2009년 12월 KT에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를 보면, 2007년 3만대를 시작으로 2008년 18만대, 2009년 73만대 그리고 2010년에는 4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기존 이동 전화 단말기가 2G, 3G를 통한 고가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던 반면, 스마트폰은 무선 AP(Access Ponit)가 설치된 곳이면 무료로 Wi-Fi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급에 힘입어 무선인터넷 이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1990년대 말 시작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지식과 경험의 공유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 경험하였다. 생활의 일부분이 된 인터넷을 이동 중에도 사용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욕구는 스마트폰의 출현, 통신망의 고도화,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출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무선인터넷의 활성화는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서비스 업체들은 증가하는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자당 평균 매출액"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에서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ARPU가 상승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이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별로 ARPU를 분석하여, 고객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해 준다.
와 급속히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전송량이라고 하며 어떤 통신장치나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트래픽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전체적인 시스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다.
사이에서 통신망 투자전략을 다시 점검하여야 하고, 통신장비 업체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최대 수혜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공급하는 콘텐츠 제공업자(Contents Provider)가 될 것이다.
II.통신서비스 - 무선인터넷
1.무선인터넷 성장
(1)무선인터넷 환경 조성의 필요성
정체된 국내 통신시장에서 무선인터넷이 새로운 성장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 통신 시장의 음성 중심 서비스의 통신사별 MOU(Minute of Use)는 200분 내외에서 추가적으로 사용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통신 3사간의 과당 경쟁의 여파로 관련 ARPU는 감소추세에 있다. 더불어 여기에 규제당국은 정책적으로 음성 통화료의 인하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향후 통신 시장은 레드오션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시장, 즉 기존의 모든 산업을 뜻한다. 이는 블루오션과 반대의 개념으로, 붉은(red)피를 흘려야 하는 경쟁시장을 말한다. 레드오션 시장은 산업의 경계가 이미 정의되어 있고 게임의 경쟁 법칙이 적용돼, 기업들은 기존 시장 수요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경쟁사보다 우위에 서려 한다. 따라서 경쟁사들이 많아질수록, 산업의 수익과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지게 된다.
되어 가는 음성 중심의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탈피하여, 신규매출원을 개발할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데이터 통신서비스로의 질적 개선이 통신서비스 시장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데이터 사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선인터넷은 통신사업자의 필요성과 기술발전, 규제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책 등과 맞물려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WiBro, M-VoIP를 중심으로) - 여재현/장범진/박민수/염용섭/전수현/김주란 2008.12

무선인터넷 특허분석 - 원정욱/전학성/박태웅

차세대 이동통신 4G와 WiBro 동향 - 이상화

융합시대의 이동통신 기술 발전 방향 및 동향 - 김영진 2009.11.16

스마트폰의 Wi-Fi 적용현황과 전망 - 김민식/정현주

Wi-Fi 테크놀로지 - 윤면상

스마트폰의 Wi-Fi 적용에 대한 시사점 - 김민식/정현준

와이파이가 모바일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무선랜의 표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박팔현

[참고사이트]

아이폰 그다음10년, 한국무선인터넷의변화
http://blog.naver.com/fstory97?Redirect=Log&logNo=70075755143

스마트폰
http://blog.daum.net/ggomoolmom/8

앱스토어란
http://blog.naver.com/ggomool1211/memo/140105164014

곽승준 "무선인터넷 돌풍,유선보다 클 것"(상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32415080401555&type=&

곽승준 위원장, "무선인터넷활성화, 콘텐츠 제값받기에 달렸다"
http://www.eto.co.kr/?Code=20100324155000183&ts=154644

(Jump 2020) ICT 퀀텀점프!-①산업장벽이 사라진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13&newsid=01567846592933496&DCD=A00202&OutLnkChk=Y

"무선인터넷 활성화로 미래 네트워크 세상 선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008294

[기자의 눈/10월 1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909/e2009093020311848760.htm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02961.html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세계에 나선다
http://www.heraldbiz.com/common/Detail.jsp?newsMLId=20071128000065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남은 과제들
http://kr.buddhism.org/read.cgi?board=mem_board&y_number=2&nnew=1

위피와 3g
http://blog.daum.net/jlee0811/15968240

와이파이, 공공재냐 사유재산이냐 논란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77&newsid=20100331180024868&p=khan

무선인터넷이란?
http://blog.daum.net/c_motech/200

wi-fi, wigig, wibro, wimax, 3g란?
http://blog.daum.net/c_motech/200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http://blog.naver.com/lucio65?Redirect=Log&logNo=140103925789

전병헌 "서울시 Wi-Fi특구로 지정해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41514514952530

인터넷강국 코리아wifi엄브렐라를 쓰다
http://v.daum.net/link/6590616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한 이통사의 Wi-Fi 수용 현황과 이를 둘러싼 딜레마
http://www.devpia.com/MAEUL/Contents/Detail.aspx?BoardID=7098&MAEULNO=911&no=40814&page=1


KT는 Wi-Fi를 통한 3G 대체경로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http://cusee.net/2462278

3G 요금, 하루에 얼마나 쓰면 좋은가?
http://kuccblog.net/92

3G 아이폰 전화요금 및 데이터 요금 비교 in the US
http://www.i-on-i.com/entry/3G-%EC%95%84%EC%9D%B4%ED%8F%B0-%EC%A0%84%ED%99%94%EC%9A%94%EA%B8%88-%EB%B0%8F-%EB%8D%B0%EC%9D%B4%ED%84%B0-%EC%9A%94%EA%B8%88-%EB%B9%84%EA%B5%90-in-the-US

삼성-KT, '요금 새는 3G망 자동재접속' 네탓 공방
http://news.etomato.com/news/etomato_news_read.asp?no=66905

“Wi-Fi 사용할거면 3G망 과감히 버려라”
http://sisajj.com/sub_read.html?uid=185§ion=sc2

3G와 WiFi 차이, 알고 써야 아낀다
http://www.ytn.co.kr/news/theme_view.php?tidx=542&key=201002090057401446

노키아,"아이폰이 특허 침해" 4억달러 송사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10230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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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ais9.tistory.co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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