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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개념 및 특성
2.목적과 의의
3.3가지 형태
4.국가별 비교
5.대체서비스
6.이슈 : 도입 찬반 의견
7.우리가 생각하는 아동수당
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자 : 일반적으로 아동의 주된 양육자
장점 : 급여의 권리화, 수직, 수평적 형평성
단점 : 고비용, 대상 효율성의 저하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 아동부양가족과
아동비부양가족간의 소득분배를 위한 정책
아동복지권 실현 : 아동의 권리 신장과 건전한
성장을 돕는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
미래 노동력 확보 : 아동은 국가의 부이며, 재원. 따라서 국가는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보편주의형 아동수당
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 부모의
소득이나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
Stigma가 없어 사회통합에 도움
양육 아동이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소득
분배 효과
이재완, 최영선(2006).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양서원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재완, 최영선(2005).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최영선(2006).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검토」, 2007
한국경제, 뉴스로 보는 경제학(2010.5.30)
경향닷컴 사설(2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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