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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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문제 논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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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문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현재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의 상황과 인식
2.베이비붐 세대 고용문제에 관한 외국의 극복 사례

1)미국
I.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II. 미국기업의 극복 사례
2)일본
I. 대량퇴직 시대를 맞는 일본

II. 대량퇴직의 영향과 파급효과
III. 단카이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업과 정부의 단카이 마케팅이 본격화

3.국내 기업의 극복 사례
4.해외 및 국내에서의 베이비 붐 세대 지원 비교
5.시사점 및 적용 가능 방안

1)고령자의 숙련 기능, 노하우의 유효활용 방안을 마련
2) 고령자 인력특성에 대한 이해 제고 : 획일적 퇴직 → 효율적 퇴직으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국내 기업의 극복 사례
국내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대우는 역경 속에서 나라를 재건한 이들이 받아야 할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변화에 뒤쳐진 세대, 이미 늙어버린 세대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며 기업들도 아직 이들의 힘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들을 채용하는 것은 굉장히 꺼리고 있다. 그리하여 한창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할 40~50대에 일자리를 잃는 ‘젊은 노인’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렇듯 조기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중, 고령자(50∼64세)가 노동시장 내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고령층이 소비집단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내 기업들은 벌써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과 베이비붐 세대의 명예퇴직 지점장 재취업 지원을 위해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은행 출신 우수지점장을 채용, 활용할 수 있는 ‘베이비붐세대 명예퇴직 지점장 재취업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붐세대 명퇴지점장 재취업 프로젝트’는 은행 경영 노하우 전수를 통한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은행이 재무, 인사관리와 경영컨설팅 등 은행실무 경험을 중소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위주로 맞춤형 인재 풀(Pool)을 구성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 지점장 재취업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동기간 중 기업과 은행이 급여를 각각 50%씩 부담한다. 또한, 무료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은행과 거래 중소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은 금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중소기업의 취약 부문인 재무관리와 경영컨설팅 업무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젝트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숙련된 중, 장년층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취업 패러다임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임금피크제 역시 베이붐세대의 고용문제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3년 7월 먼저 시행된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대한전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우조선해양(근로자 1만400명),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 사;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년을 59세까지 연장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MBC, 연합뉴스, 서울신문, YTN 등 언론사들도 이 제도 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여서 참여사가 계속 늘고 있다.
이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1정년보장형(신용보증기금, 대한전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고용연장형(대우조선해양) 3복합형(한국수자원공사)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만 55세에 도달하면 본인 희망에 따라 보직을 전환할 수 있으며 임금도 이때부터 연차적으로 삭감되는 대신 정년이 보장된다. 대우조선해양은 53~57세 동안 임금인상률 상승폭을 크게 줄이되 정년을 보장치는 않으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될 때부터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형태다. 수자원공사는 근로자가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임금 피크제에 동의할 경우, 정년을 맞기 3년 전부터 회사가 선정한 150개 직무 가운데 하나에 배치된다. 임금 삭감률은 1년차 때 피크 때의 90%, 2년차 때 80%, 3년차 때 60%를 받는 식이다.
4. 해외 및 국내에서의 베이비 붐 세대 지원 비교

한국과 일본,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시장 개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는 편이다. 한국은 55~64세 중고령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1971년 '중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2004년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통해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등 노동시장 개입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 미국은 충분한 연금 적립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령자 일자리 형성을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으로 간주해 자제하고 있다.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일본은 55~64세 중고령자 재취직
▷미국은 저소득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령자 일자리 정책은 지역 시니어클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으며, 민간 분야의 중고령자 재취업 등 고용 창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겪었던 일본은 중고령자의 재취직 시 사업주 지원과 함께 실버인재센터 등 민간기관들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5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대상의 '노인 지역봉사 고용프로그램'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고용촉진 지원에서 있어서도 한•미•일 3국 모두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국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 고용유지 차원의 인센티브가 대다수여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은 쉽지 않다. 반면
참고문헌
- 김정한, "고령화사회와 임금피크제," 「매월노동동향」, 2004.8, pp.67-79.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심포지움 자료, 2004.9.13.
- 대한상공회의소,『고령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2004.
- 김현진,『일본의 저출삱 고령화와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8. 삼성경제연구소
- 박영범 『중고령근로자 근로시장』, 굿인포메이션 2002
- 통계청 『퇴직관리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4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 『2004 고령자 통계』, 2004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6.1
- 통계청 『OECD 주요통계』, 2004
- 한국은행 『고령화사회 도래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과제』, 2008.2 조사통계월보
- 21세기 근로복지연구회/한국사회보장학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향』, 2004.8
- 국제신문탐사기획,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됐다 베이비붐 세대 해법, 2010.1.15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2503&key=20100106.220131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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