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CCTV의 필요성과 부작용 사례
3.CCTV의 효과와 장점
4.CCTV의 논쟁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
1)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17조, 제37조 제2항
2) 세계인권선언
3)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4) 개인정보보호관련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CCTV 관련 기준
5. CCTV를 둘러싼 논란
1) 범죄예방효과
2)개인프라이버시 침해
6. CCTV의 법적 문제
가. 기본권 침해 여부
1)초상권
2)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
1)적법절차의 원리
2)과잉금지원칙
7. CCTV 해외사례
1).OECD 국가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8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정성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2)영국에서 CCTV가 긍정적 효과로서 쓰인 사례
3) 발전하는 CCTV 기술
4) 데이터 보호법
5) 프라이버시 위원회
6) 영국의 CCTV에 대한 부정적 견해
8. 한국의 CCTV
1)CCTV 관제센터에서 한 interview
2)강남 CCTV관제센터
3)CCTV운영 효과
4) 주민 만족도
5)CCTV의 필요성
6) CCTV와 관련된 법제
9. 결론
1)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17조, 제37조 제2항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본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세계인권선언
-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제17조 제1항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정보보호관련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CCTV 관련 기준
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나. 전자화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UN )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한 개인보호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EU)
라. CCTV카메라 단속 운영에 관한 시행기준(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영국)
마. 공공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사회경찰활동 가이드라인(CCTV for Public Safety and Community Policing Guideline, 미국 보안산업협회)
바.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호주 사우스웨일즈주의 정책과 기준(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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