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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레포트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서술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보호의 추가 보완사항
소개글
청소년 보호법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정의
청소년보호법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심의관련법률
청소년보호법
방송법
사례1.
사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영상물등급위원회)**
제2장 영화 등급분류 기준
제6조(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5. 제한상영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장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칙
사례1.
음반
관련법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국 이야기
공연법
* 제언
본문내용
위의 두 사례는 심의의 일관성에 관해 지적하고 있다. 창작물을 평가해야 하는 심의 규정은 사실 창작물만큼이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영상물이라도 드라마나 영화에 관대하다. 노래에 은어나 속어가 들어있으면 방송금지라는 처분을 내리지만, 드라마에서는 허용되며, 명절 때 보여주는 특선영화에서는 심지어 욕설이 들어있어도 여과 없이 방송한다. 또한 심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효리, 비, 싸이의 뮤직비디오 모두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명목하게,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 세 뮤직비디오 의도적으로 번법행위를 표현 한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장치였을 뿐이다. 또 TV드라마 속 인물이 화가 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불법유턴’인데,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이 역시 방송 불가 되어야 하지만 드라마 속 뻔 한 장면이라고 뽑힐 만큼 흔한 장면으로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제33조 (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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