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의 사회변동] 신탁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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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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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대의 사회변동] 신탁통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해방직후 정치상황 (해방~1945.12)
2. 신탁통치 출현 배경
2-(1) 모스크바3상회의
2-(2) 모스크바3상회의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의견 차이
3. 신탁통치 왜곡보도(1)
4. 왜곡보도 직후 반탁불길
5. 좌우 대립 (찬탁-반탁)
6. 박헌영.존스턴 기자사건. 왜곡보도(2)
7. 4당 대표회담
8. 소련의 항의
9. 신탁통치안이 해방정국에 끼친 영향 및 한계

본문내용

1.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 원칙 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 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조선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의(適宜)한 방책을 고출(考出)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합중국 관구, 북조선 소연방국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 작성에 있어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결정을 하기 전에 미,영,소,중 제국(諸國) 정부에 그 짐작(斟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3.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또는 조선 독립국가의 수립을 원조 협력 후견(後見)할 방책을 작성할 것도 또한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 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후견(Trusteeship;신탁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소,중 제국 정부의 공동 짐작에 이바지하도록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미,영,소,중의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4.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諸)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미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연방국 관구의 행정 경제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2주일 이내에 미.소 사령부의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미국측 원안　

미 점령군 사령관과 소련 점령군 사령관 아래 통합된 행정부를 창설한다. 이 통합 행정부가
한민족의 이익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다룬다.
(2) 이 통합 행정부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이다.
즉 이 통합 행정부를 바탕으로 삼아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통일된 정식 정부가 설 때
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3) 이 통합 행정부가 4대국 신탁통치 아래 수립
될 수 있도록 토론을 시작한다. 신탁통치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4대국의 합의에 따라
「5년이 넘지 않는 기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4)신탁통치를 담당할 4대국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이 기구를 통해 시정권을 행사한다. 집행위원회는 1인의 고등판무관, 그리고 4국
이 각각 1인씩 파견하는 대표로 구성한다.
한인은 시정관이나 고문으로 이용될 수 있다.
소련측 수정안

제1항은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임시적인 민주적 조선정부 수립을 제의했다. 이 통일 정부의 과제들 가운데 일제의 유산을 하루빨리 청산하는 일이 들어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것은 미국의 제안에는 없는 것이었다.

제2항은 「임시적인 민주적 조선정부」를 세우기 위해 우선 미국의 점령사령관과 소련의 점령사령관으로 공동위원회를 수립할 것을 제의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남한과 북한의 민주적 정당들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해「임시적인 민주적 조선정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 역시 미국 안에서는 거의 없는 내용이었다.

제3항은 신탁통치의 기간을「5년 이내」로 한정했다. 그리고 신탁통치라는 표현보다 후견이라는 뜻이 강한「오페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도 미국의 제안에 비하면 훨씬 개선된 것이었다.

제4항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2주일 안에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미소 양군 사령관이 단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조선을 통치.
조선인은 행정관, 고문관, 조언자일 뿐 정책 참여 배제.
신탁통치 기간에 단일정부 수립이란 조항은 아예 첨가하지 않음.
신탁통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행사.
기본적인 골격에는 합의.
조선독립 정부 수립의 시급함과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 청산을 요구하는 구절 삽입.
신탁통치 기간에도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주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함.
미,영,중,소 4개국은 제반 원조를 하는 후견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신탁통치는 최장 5년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되도록이면 짧은 것이 좋음.

미국은 12월 21일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전제하고, 표현을 조금 바꾸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이 날로 한반도문제는 매듭지어졌다.
한반도문제 밖의 남은 몇 문제들을 더 다루고 모스크바3상회의는 12월 27일 끝났다.
이와 더불어, 모스크바 시간으로 12월 28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한반도문제는 제3항에서 4개항으로 정리되었다.
그 내용은 소련의 수정안과 거의 같다.

참고문헌

서중석
서중석, 웅진지식하우스
강만길, 창작과비평사
한배호, 일조각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한영우, 경세원
국방부
조순승, 형성사
이원설
국방군사연구소, 서울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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