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의 취업난
1. 신자유주의 발생 배경과 개념
2.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취업에 미친 영향
III. 시장과 대학. 내부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점진적 대안
1. 시장과 대학의 협상
2. 이론을 바탕으로한 실제 사례
3. 대학이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IV. 자유로운 직업선택을 통한 자기실현
1. 현재의 취업상황 분석
2. 1인 기업 - 이동진대표의 사례분석
3. 적성 탐색을 위한 대학교육
V. 취업 빙하기, 함께 살아 남기.
1. 취업 빙하기 시대.
2. 사례: 사회적 기업을 통한 빙하 녹이기.
3. 함께 살기 위한 대학 교육
VI. 일자리와 일거리
Ⅶ. 결론
우리나라도 IMF체제 이후, IMF 구조조정안, 노동시장 유연화 및 정리해고제, 교육개혁, 투자 및 외환거래 자유화, 재벌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가 관철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해영 1999,29쪽). 위의 책 92쪽.
뉴욕시립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ry)는 한국의 경제적 전환기를 1961년 군사 쿠데타에서 기원한다고 본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 100달러가 못 되었으나 이제 1만 2,000달러 이상에 달하는 놀라운 경제적 성장은 두 가지 지정학적 이점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본과의 과거 식민지 관계는 일본식 경제 및 군사 조직 전략에의 친숙성부터 외국 시장 침투에 있어 적극적인 일본의 도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기 한국 정부는 내부 저축을 동원해 성공적 기업들에 대부하고 그들이 재벌들과 합병할 것을 장려하고 신용대출에의 용이한 점근, 조세 혜택, 투입물 조달, 노동력 통제, 그리고 해외 시장에의 접근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주도적 전략을 지원했다. 위의 책 135-141쪽.
1970년대 중반부터 여러 재벌들은 지속적으로 부유해진 국내 자본가계급의 권력 중심이 되었다. 이들의 규모와 재원들이 성장함에 따라 재벌과 국가 간 관계도 변했다. 1980년대 중반 자본가 계급은 국제무역에서 대단한 지위를 얻고 독자적인 신용 대출이 가능해지자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독자적인 신자유주의화 방안을 선하게 되었다. 이 방안은 규제적 통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신의 특권은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민영화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수출 호황 이후, 한국의 산업은 경쟁에 굴복해 1990년 이후 수출 시장의 상실과 수익성의 폭락을 경험했다. 재벌들은 점점 더 외국은행들의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국가의 자본 규율 능력 감퇴는 외국자본의 추가적 금융 자율화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보호된 국내시장에 수월하게 접근하게 만들었다.
재벌들의 외국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자산 대비 부채비용율과 이자율의 급등에 취약해졌다. 따라서 기업은 강화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비용을 감소해야 했다. 이에 1997년 3월 정부는 노동관계에 훨씬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도입하면서 일시해고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통과 시켰다. 그 결과 소득 불균형과 빈곤층 증대, 국가 억압에 의해 뒷받침된 노동력의 비정규화와 실직자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증대시켜 젊은이들은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어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부족을 겪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 되었다. 또한 제조업 중심 산업이 쇠퇴하고 정보통신과 서비스산업의 발달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20대 대학생들의 취업기회 감소와 비정규직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o대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SBS 스페셜과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본인 스펙이 아직 부족하다고 대답했으며 스펙을 더 올려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97% 가량 되었다. 「88만원 세대의 힘겨운 데뷔전」, SBS, 2009년 4월 5일 방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배정은씨는 한국외국어대학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녀는 소위 취업 5종 세트라 일컬어지는 요건 이상의 스펙을 갖춘 인재이다. 그러나 4점대 학점, 850점대의 토익점수, 전공 관련 자격증 4개, 2개의 인턴 경력, 무역협회 홍보대사, 공모전 장관상 수상, 봉사활동 등의 스펙에도 불구하고 100여통의 이력서를 작성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펼칠 회사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최근 제 2외국어 겸비라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 중국어 평가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매일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며 외모 스펙도 쌓고 있다. 배정은씨의 삶은 취업 빙하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의 실상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산업구조의 재조정, 기업조직의 효율성 강화를 골자로 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 100만 시대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20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꿈은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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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의 힘겨운 데뷔전」, SBS, 2009년 4월 5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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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88만원세대-청년실신, 취업난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블로그‘공화국입장’ (2009.9.26)
세르토, 「 논문 제목」, 『문화 일상 대중 中 도시속에서 걷기』, 박명진, 정준영 옮김(한나래, 1996). 『
통계청 2010 2. 17. 2월 고용 동향통계 제목, 싸이트, 주소
법무부 통계, 2009 사법시험 응시자 수 통계 제목, 싸이트, 주소
제3섹터부(Office of the third sector) 홈페이지.통계 제목, 싸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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