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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복지정책의 기본개념
1. 복지재정의 정의
2. 복지재정의 특징
3. 복지제도의 유형
4. 복지재정의 역사
Ⅲ. 복지재정의 당면과제
Ⅳ. 사회복지예산의 추이 ․ 내역
Ⅴ. 국제간 비교 ․ 조세부담률
Ⅵ. 결론
우리나라는 과거 60년대 이래로 점 ․ 선 ․ 면의 특징을 가진 성장우선 개발전략을 취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성도 적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이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복지수요가 터져 나오면서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새롭게 신설 혹은 변경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의 일면에는 경제적 분석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인 혹은 시혜적인 성격이 짙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이미 세계최저출산율 ․ 세계최고속 고령화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인 지금,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진단해보는 일은 지금뿐만 아닌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먼저 복지제도의 기본개념으로 복지재정의 정의 ․ 특징 ․ 유형 등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당면과제를 제시하여 현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사회복지제도의 모습과 국제간 비교를 통해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복지정책의 기본개념
1. 복지재정의 정의
복지재정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먼저 협의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민간적)차원의 최소한의 구제활동으로, 광의로 경제주체의 분배 ․ 재분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적 행위로 정의내린다. 이중 사회보험은 노령 ․ 질병 ․ 장해 ․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적 보장을 통해 취약계층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1차적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공적 부조와 노인 ․ 장애인 ․ 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보호기능을 하는 2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은 일차적으로 재분배정책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의 분배상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분배상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조세상의 혜택과 부담, 자발적인 민간급여 등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공부분 및 법정민간부분만을 포함하는 수준이라 한 나라의 사회복지지출규모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었다. 따라서 정확한(net) 사회복지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험을 합산한 지출과 법정민간부문 법정퇴직금 ․ 산전산후휴가급여 ․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유급급여 ․ 장애인 등의 교통, 통신요금의 할인금액 등을 포함한다. 여기까지의 합을 (법정)사회복지지출이라고 한다.
을 포함한
안종범 "복지재정확충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제"
안종범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ITBI리뷰, 2002.6
안종범,김철희,전승훈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박능후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
한국공공경제학회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적정규모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 지출 추계"
통계청 연간 GDP추계
매일경제신문사 “한국의 재정2001”
재정경제부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2003년 11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