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문제제기
(2) ‘중성화 되고 있는 여성 장애인의 성’
1) 장애인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인식
2) 이성교류의 장이 없이 고립된 삶
3)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문제
4) 배우자 구함
(3) ‘외면당하는 여성 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례
(4) 대안
Ⅲ. 결론
현재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2001년 조사 1600건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는 다른 장애유형보다 성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고, 상대적으로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장애인의 피해가 가장 많다.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인들이 장애인여성의 성폭력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성폭력으로부터 노출되게 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근친 10.7%, 이웃 21.8%, 교사 0.4%, 친인척 15.3% 등 가장 신뢰와 안정을 주는 집단으로부터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사회적약자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할 수 없고, 신고가 용이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유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별다른 대응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한층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해도 정신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사를 한다 하여도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피해자들의 말에 신뢰성이 없다고 간주하여 가해자들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 가해자들의 죄가 밝혀진다 하여도 가해자들은 소액의 벌금형을 받고 종결되는 등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더라도 신체적인 발육이나 성적욕구는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발달이 어린수준이므로 성적인 욕구도 없다고 간주하는 사회풍토 속에서 그 누구보다 성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여성들 혹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전무하다. 저지능 장애인들 같은 경우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받아들인 성에 대한 정보나 경험에 의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자위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강간
성폭력 처벌법 위반
총계
1992
3,919
-
3,919
1993
5,298
-
5,298
1994
6,173
1,232
7,405
1995
4,844
1,249
6,093
1996
5,580
1,446
7,026
1997
5,627
1446
7,067
1998
5,978
1,868
7,846
1999
6,359
2,206
8,565
2000
6,855
2,920
9,775
2001
6,751
2,750
9,501
2002
6,119
3,325
9,444
-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연구논문
- 임지선 숭실대 일반대학원 한국복지학회 2008춘계학술대학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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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장애인인테넷신문 http://withnews.com
- 여성장애인의 성정체성과 성교육필요성:광주여성장애인연대 (http://www.saywomen.or.kr/)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http://www.kiwi.or.kr/) - 장애인복지론, 현학사, 정영숙지음
-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문선화지음
- 지체장애인성폭력과 결혼에관하여.http://blog.daum.net/illicitlove/6269105
- 장애인의 성욕구에 대한 기사:http://iskra90.tistory.com/83
- 성교육실태삽화.win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