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 론
가. 이주노동자와 임금
(1)고용허가제
(2) 임금체불 현황
(3) 사례
*자료출처
나. 이주노동자와 아동
다. 이주노동자와 아동
1) 이주민 건강보험가입 현황
2) 이주민 노동실태 현황
3) 이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법적 보호
4) 민간 의료지원 활동-한국이주민건강협회를 중심으로
갸) 의료공제회
나) 순회진료 및 치료사업
다) 의료정보 제공 및 다양한 건강교육
라)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 예방접종 사업
마) 이주민 정신건강증진 지원 프로그램
바) 이주민들의 본국 지원 활동
5) 정부의 이주민 지원 정책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주무부서: 공공의료과)
나) 공중보건과 관련 정책
3.결론
가.이주노동자를 보는 두 개의 시각과 한계
나.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쟁점
다음은 2009년 9월 한국산업추진협력단의 자료인 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략 전체 외국인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음 통계에 관찰되지 않은 불법체류노동자로 인해서 다음의 수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계
한국국적취득자
한국국적 없는 외국인
소계
혼인귀화
일반귀화
소계
근로자
결혼이민
유학생
기타
1,106,884
73,725
42,417
31,308
1,033,159
575,657
125,673
77,322
254,507
비율
6.7%
3.8%
2.8%
93.3%
52%
11.4%
7%
23%
낯선 문화와 환경에서 노동자로 살면서 가장 고달프고 힘든 순간은 바로 병이 들거나 산재를 당해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심적,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일이 쉽지 않다. 평일에 병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때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뭐라도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혹 검사나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의료보험이 없어 그 많은 진료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간병의 문제, 생계의 문제가 또 다른 벽으로 다가온다.
국내거주 이주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다. 지난 8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발표한 ‘2009년 고용허가제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9시간 이상 노동'하는 이주노동자가 71.2%로 장기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19.15%의 노동자들이 주야간 12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최근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사회보험 적용은 확대되는 추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체류자격상 미등록 상태의 이주민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은 제도적 보호체계에서 소외되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체계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와 함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2006년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사업단(책임연구원 홍승권)이 본회와 함께 진행한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평균 1주일 동안 58시간 일하며 미등록노동자는 1.1시간 더 일하고, 미등록노동자가 등록노동자에 비해 불편한 자세로 일하고 위험한 기계를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관련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드러났듯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 직업병 및 기타 질병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노동자 보건의료실태 조사연구(2005년, 국제 보건의료 발전재단)에 따르면 685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국에 입국한 후에 아파 본 경험이 있는 이주 노동자는 61.3%, 시점 유병율로 가장 높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 25.1%, 고혈압 24.9%, 알레르기 18.4%, 류머티스 관절질환 12.7%, 당뇨병이 10.3% 이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과 진료비 문제, 의료언어 소통과 정보의 부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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