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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민간의 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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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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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 민영교도소란,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배경, 외국의 민영교도소 사례

(프로포절) 교도소 수형자를 위한 교정복지 프로그램

생활환경 사회복지관점에서 교정복지의 활성화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민간의 교정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는 말
1) 교정복지
2) 문제제기

2. 사회적 상황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3. 제도의 도입배경과 내용 및 성격

4. 사회각계 반응 - 찬반 중심으로.

찬성 : 정부 및 기독교 단체

반대 : 시민, 인권단체 및 주민

5. 외국의 민영교도소의 사례

미국
호주
브라질 -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영국

6. 맺음말

민영 교도소 도입의 선결 과제
스키너의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을 통한 이해

민영교도소도입의 반대 견해(신문기사, 칼럼)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교정복지란 무엇인가
1. 교정복지의 정의
교정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비행과 재범을 방지하며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을 말한다. 즉, 교정복지는 범죄자와 우범자 및 그들의 문제 그리고 유해환경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정책의 법과 제도적 장치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는 물론 관련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정 이념의 변화
- 고전주의 이론은 응보적이고 일반예방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구금을 강조.
- 18C에 이르러 John Howard, A. Maconochie 등에 의한 인도주의적 감옥개량운동 및 행형개량운동과 실증주의 범죄학자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고전주의자들의 형벌 론에 반기를 든 von Liszt 등의 교육형론은 19세기말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정이념 의 근간을 형성.
- 인도주의 및 실증주의와 교육형론에 근거한 교정교화가 범죄 통제에 실패했다는 주장들 과 더불어 고전주의적 교정이념이 부활되면서 현대적 교정주의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응보주의에 입각한 동일범죄에 대한 동등한 형벌원칙과 엄격한 형벌과 구금에 의한 사회로부터 장기간의 격리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교정이 념이 등장.

3. 교정교육의 목적
- 교정교육의 목적은 형벌 본래의 사명이 수형자를 개선시켜 사회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심리적인 반성을 하도록 하여 범죄자 행동유형에서 비범죄적인 행동유형으로 전향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같은 전향의 목적은 준법사회의 관행과 사상 및 전통에 따르도록 하는데 있다. 즉, 수형자의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자주적으로 극복시키고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여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갱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형법 제1조에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하여 교정교
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고 규정. 격리는 수단으로 하고 건전한 국민교육과 기술교육 등을 통한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정행정은 현대 행형의 지도이념인 교육형 주의에 입각하여 수형자가 처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과 특기·능력 등의 적성에 따라 개별적인 교정교화를 실시하여 그릇 된 심성을 순화하고 근로정신의 함양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심신을 단련하게 한다.

참고문헌

배임호 외(2001), 교정복지론, 양서원, 제10장 우리나라 범죄 및 비행의 실태와 현황
배임호 외(2001), 교정복지론, 양서원, 제19장 교정과 인권
배임호 외(2001), 교정복지론, 양서원, 제20장 21세기 사회복지와 교정복지의 과제
홍금자 외(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제12장 범죄문제와 사회복지
박종삼 외(2002),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제19장 교정복지
이숭호 (2000),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p2~11
강원철. 교도소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 2001.
한국교정학회, 법무부 교정국 교정교화 및 수용통계자료 - http://krscs.or.kr/
한국교정학회, 제25회 학술발표 자료집 - http://krscs.or.kr/
한국교정학회, 교정관계법령집 - http://krscs.or.kr/
교정법인아가페(한국기독교교도소) - http://www.agapeprison.org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 자료참조 http://www.moj.go.kr

김지훈, 민영교도소 도입에 관한 검토연구 - http://jhkim0118.mytripod.co.kr/p8.htm

월간인권연대 2003년 2월호 (42호) - http://www.hrights.or.kr

이명숙(2002), 민영교도소제도의 의의와 추진현황, 경기대학교
http://www.cbck.or.kr/pds/period/samok/s2002/11/spec_04.htm

♧ 민간교도소 설치 주민반발 점차 거세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newsis&article_id
=20914
♧ 민영교도소 2005년 문 여나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munwha&article_id
=27833
♧ [독자가기자로]민영교도소, 인권침해종교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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