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동 기
2.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전의 윤락
3.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4. 정부의 윤락정책
5. 법의 분석(법은 뒷부분 참조)
6. 문제점
1) 실효성? 현실적 효율성?
2) 포획된 정부기관
3) 사회적 비용의 손실
4) 누구를 위한 법규인가?
7. 외국의 정책 및 국제적 동향
1) 금지 주의
2) 규제 주의
3) 폐지 주의
4) 국제적인 동향
5) 일본의 매춘방지법
8. 해 결 책
1) 윤락행위 방지법등의 개정
2) 적정수준의 윤락행위 인정
3) 실질적인 보호법규의 마련
4) 전면적 금지입장
5) 부분통제
6) 매춘의 합법화
9. 결 론
Ⅱ.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규칙, 시행령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3.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Ⅲ. 법령의 연혁과 주요 개정사항, 개정이유
1.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1961.11.9 법률 제771호]
2.윤락행위등방지법 [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4911호]
3.윤락행위등방지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4.윤락행위등방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5.윤락행위등방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6.윤락행위등방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47호]
7.윤락행위등방지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06400호]
8.윤락행위등방지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
Ⅳ. 법의 실효성과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사례와 개선사항
1. 법의 실효성이란
2. 법의 실효성의 보장
4. 법제정당국의 승인
5. 선도보호시설을 통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실효성
6.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례
7.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동 기
몇 년전 서울 YMCA시민 자구 운동 본부는 향락 산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GNP의 5%이상에 해당하는 4조원 이상이며, 전국의 향락 업소 수는 무허가를 포함하여 40만개 정도이고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수는 120~150만명 정도로서 이는 15세에서 29세사이의 여성 전체 인구 620만명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 발표하여 사회에 충격을 준바 있다.
90년대 들면서 이러한 윤락 산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형태면에서 더욱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이러한 윤락행위를 다루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61년 11월 9일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서 제정 시행되었다. 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으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정책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정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원칙에서 벗어나 70여개의 특정 사창가(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촌, 용주골, 엘로하우스, 대구의 자갈마당, 천안의 호돌이집, 수원의 정육점등)를 묵인하여 왔다. 그리고 요정 기생들에게 접객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경찰과 포주, 향락 업소의 업주들과의 관계를 묵인하는 등 위법 행정을 해옴으로써 실제로 윤락행위를 조장, 범람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비판과 현실의 심각성에 대한 뒤늦은 반응의 하나로 1996년 1월 5일 거의 35년만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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