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상품론] 지식서비스 확산에 따른 소비자 관련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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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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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비스상품론] 지식서비스 확산에 따른 소비자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국내외 소비자 피해 및 예방 조사
3. 한국, 일본 피해구제과정 Service Blue Printing
4. 발전방향 도출

본문내용

#Case 1. A씨는 투자신탁회사 직원이 권유하는 해지펀드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 펀드가 손실을 입고, 중도에 환매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직원이 펀드 상품이라는 사실에 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였다.
#Case 2. G씨는 휴대폰 개통 후 문제없이 사용하다가 열흘 정도 지난 후부터 데이터 사용요금이 터무니없이 부과된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였으나, Wi-Fi존이 아닌 곳에서 3G폰을 사용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G씨는 부당하다며 휴대폰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위약금 등의 문제로 해지하지 못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라는 회사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데이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

규제 완화·국제화·고령화의 진전 등 한국 경제 사회의 변혁에 따라
소비자는 현재 새로운 국면에 당면함.

1)정보통신기기·서비스 보급을 배경으로 전자 상거래, 국경을 초월한 소비자 거
래에 관한 문제

2) 금융 문제로 대표되는 규제 완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하는 문제

3) 고령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고령자의 소비자 문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질 상법, 고령자 제품 사고, 노인 가정 간호 서비스)
Problem : 처리과정 복잡 + 해결에 따른 시간의 장기화 + 불만족스러운 해결책

Solution :

1. 서비스분쟁해결기준의 표준화
- 미국의 서비스 분쟁해결 기준 벤치마킹
-> 얻을 수 있는 점 : 처리과정 단순화, 해결에 따른 시간의 단축

2. 피해예방 초점
- 일본의 컴퓨터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벤치마킹
- 구매 전 소비자상담 활성화
- 전문 서비스 구매 시 표준약관 제시
-> 얻을 수 있는 점 : 분쟁 발생시 처리비용 절감 및 소비자의 불편 최소화 및 알 권리 보장
- 한국소비자원에 서비스분쟁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미국의 FTC의 TAB 처럼 분류

참고문헌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정책 / 김영신 외 5명 지음 / 교문사
소비자법과정책 / 강창경 지음 /시그파프레스

consumer.ymca.or.kr/
www.kca.go.kr
www.kokusen.go.jp
www.ftc.gov
www.google.co.kr

#서비스 #지식서비스 #소비자 #서비스상품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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