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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시민참여론] 시민단체 경실련의 정책개선 활동과 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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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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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참여론] 시민단체 경실련의 정책개선 활동과 그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起 - 조사의 목적
1.1. 경실련의 목적 & 규모
1.2. 경실련의 개괄적인 활동

2. 敍 - 경실련의 활동
2.1 예산운동에서의 경실련
2.1.1. 예산활동을 위한 시민운동의 필요성과 방법
2.1.2.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감시 시민운동 현황
2.1.3. 경실련의 예산참여 활동
2.1.4. 언론에 비춰진 경실련의 예산감시 활동
2.1.5. 우리의 평가와 한계
2.2 지방자치운동에서의 경실련
2.2.1. 지방자치의 부활과 경실련
2.2.2. 지방자치의 강화시기의 경실련
2.2.3.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속에서의 경실련
2.2.4. 언론을 통해 본, 지방자치와 경실련
2.2.5. 우리의 평가와 한계
2.3 사례를 통해 알아본 경실련의 주요 사업
2.3.1. 사례1-주민소환제의 도입
2.3.2. 사례2-공공부문 연체제도 개선
2.3.3. 사례3-공직자윤리법 개정

3. 結 - 사례를 분석한 경실론 활동의 결론과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단체 "줄줄 새는 혈세 우리가 막는다.”
[세계일보 2006-01-01]
- 2005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에 시민단체들이 선심·낭비성 예산 삭감운동으로 맞서 적잖은 성과를 도출한 한해로 자리 매김 된다. 2006년 새해 자치예산의 기상도는 어떨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에 발목을 잡고 나선 감시운동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2회에 걸쳐 점검한다. 예산감시센터를 운영하는 광주시 참여자치21도 최근 ‘광주시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의견서’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 등이 중복성 예산으로 지목됐다. 부산경실련은 새해 부산시 예산안 중 15개 사업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부산참여 자치시민연대도 실효성이 없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 있다며 조정을 촉구했다.

갈수록 거세지는 분양원가 공개 압력
[한국경제 2004-02-11]
- 서울시의 상암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분양원가 공개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11일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항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시민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정부와 건설업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경실련은 11일 하루를 '아파트값 거품빼기 온라인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전국의 지역 경실련과 연대,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자유게시판에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항의글을 올리기로 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일단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먼저 분양원가를 공개해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민간 주택업계로 전선(戰線)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주택공사, 민간주택업계는 분양원가 '공개불가'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경실련 박정식 공공예산감시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 나서고 엄정한 과세를 통해 분양가를 낮춰 아파트값 거품을 빼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응할 때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항의운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2.1.5. 우리의 평가와 한계

1998년부터 시작된 예산 감시 운동은 1년 남짓의 기간에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운동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전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곧 바로 경실련 자체의 내홍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표류를 6개월을 경험해야 했다. 아직 예산감시 시민운동에 대해 결론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해 본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의 자성적인 평가를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참고문헌

▶ 박상신, [ 정책결정과정상 공익단체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연구 : 경실련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UPLIFTING THE INFLUENCE OF PUBLIC INTEREST GROUPS FOR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 FOCUSED ON THE CITIZENS '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 2000
▶ 이승한, [ 한국의 시민 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 : 경실련과 참여 연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00
▶ 강춘석, [ 한국 비정부기구(NGO)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 2005
▶ 박철순, [ 시민단체(NGO)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총선시민연대의 주요단체 및 경실련을 중심으로 ], 고려대 행정대학원 석사, 2001
▶ 장선임,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석사 2003
▶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서울 : 比峰出版社, 1992
▶ 박병옥, [ 기획시리즈 : 행정학 관련 주요기관 및 NGO 단체 소개(2) ; 경실련운동의 새로운 모색 ], { 한국행정학회 }, 서울 : Kapa @ 포럼, 2005
▶ 이원희, [ 예산감시 시민운동의 방법과 대상 : 경실련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 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 ( 학 ) 의 회고와 전망 }, 1999
▶ 이진원, [ 한국의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을 중심으로 ], { 21세기정치학회 | 21세기 정치학회보 }, 2000

#시민단체 #정책개선 #시민 #시민참여론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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