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Slovakia)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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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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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슬로바키아 소개

Ⅱ. 슬로바키아 노동 환경의 전개 과정

1. 2003년 노동법 개정(改正)
2. 2007년 노동법 개정(改正)

① 고용 계약 및 해고
② 초과 근무 시간
③ 노동조합

3. 노동 시장 현황(現況)

① 급등하는 슬로바키아의 실업률

② 국가 당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본문내용
OECD는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회원국의 '고용보호법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고용보호법제'를 정규직 고용보호, 임시고용규제, 집단해고규제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동(同)보고서는 각국의 법령, 단체협약 및 고용계약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세부지표를 점수화하여 평가한다. 정규직 고용보호의 정도에 관해서는 해고절차의 불편도, 해고통고기간 및 해고수당, 해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임시고용규제에 관해서는 유기계약과 파견계약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사유(파견대상) 설정여부, 갱신횟수 제한, 최장 반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수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해고규제에 관하여는 집단해고의 정의, 추가통지요건(노조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추가적인 유예기간, 사용자의 특별비용 부담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나타난 세 가지 항목별 지수와 이를 종합하여 평가한 고용보호지수를 열거한 것이 부터 까지 나타나 있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조사결과 고용보호법제의 유연성이 25위(버전1의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 항목별로는 정규직 고용보호 정도가 21위로 임시고용의 규제는 25위, 집단해고 규제는 17위로 평가되고 있다. OECD의 분석에 의하면 슬로바키아의 고용보호법제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3년도에 개정된 노동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착되면서 슬로바키아의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변한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고용경직도 지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덴마크나 스위스보다도 더 유연한 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전(全)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고용의 난이도, 노동시간의 경직도, 해고 난이도의 3가지 지표를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고용경직도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슬로바키아는 고용경직도 지표가 10으로 평가대상 145개국 중 15위를 차지하여 외자유치를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중 ․ 동부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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