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소유권 발달의 역사
제1절 고대의 소유권사상
제2절 소유권 개념의 중세 기독교적 재해석
제3절 근대 소유권 신장
1. 영국 : 소유의 신성화
2. 프랑스 : 절대왕정의 권위에 대한 도전
제3장 유럽의 소유권제도 발달과 경제적 영향
제1절 소유권 보호제도의 정의(定意)와 적용범위
1. 소유권보호의 개념적 정의
2. 적용범위
제2절 자본가계급의 대두
제3절 영국의 무역규제: 철저한 경제적 민족주의
제4절 네덜란드: 시장경제 추구를 통한 국부증가
제5절 프랑스의 경제변화: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1.혁명 이전의 프랑스
2. 혁명 이후의 프랑스
제4장 현대사회의 소유권 보호제도 : 거래비용에 관하여
제1절 거래비용의 정의
1. 코즈의 거래비용이론
2. 달만의 거래비용이론
3. 애로우의 거래비용이론
4. 윌리암슨의 거래비용이론
5. 노스의 거래비용이론
제2절 북한의 소유권 보장제도
1. 북한의 소유권제도
(1) 북한의 소유권 보장 범위
(2) 북한의 시장
(3) 북한의 암시장
제3절 한국의 소유권제도
1. 헌법 조항
2. 한국의 소유권 제약
(1) 토지거래허가제
(2) 지적재산권
제4절 해외의 사례 : 페루의 지하경제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중세시대는 철저한 기독교 중심의 사회였다. 기독교의 사상적 기반은 모두 성서의 경구에서부터 기인한 것인데 이 중,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부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쓰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경구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10:25, 6:8~9, 10:21; 10:9~10 : 김남두 [재산권 사상의 흐름] (경기도:천지, 1993), p.79에서 재인용.
라고 표기돼있는 부분도 있다. 이것만 봐도 중세사회가 인간의 소유권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을 외치던 교회는 오래지 않아 거대한 세속적 권력으로 부상했으며 막대한 토지와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교인들에게 물질적 재화는 필수적이었다. 모든 사람이 가난을 서약하고 신부나 사제, 수녀가 되어 자신의 평생을 기독교 신앙에 바칠 수는 없었으며 모두가 독신으로 살 수도 없었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했다. 이는 역시 성경을 통한 교리의 재해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소유를 천상의 자연법이 아닌 관습법으로 관주함으로 해서 속세의 후천적인 행태로서의 소유를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재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에서, 재물에 대한 탐욕, 즉 악의적인 사용에 대한 것으로 그 비판의 대상을 이전시켰다.
이리하여 소유권은 중세에서도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되기에 이른다.
이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리스도 십계명 중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여덟 번째 계명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열 번째 계명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중세의 기독교 학자들이 소유의 허용을 지지하기 위해 히브리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근거로 들었던 대표적인 것들이다.
제3절 근대의 소유권 신장
유럽 역사에서 “초기 근대”라고 애매하게 이름 붙인 시기에는 소유에 대한 태도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다. 중세시대 말에 시작해 신대륙 발견 이후 가속화된 상업의 급격한 확장 덕분이었다. 이전까지 “소유”는 본질적으로 토지를 의미했다. 토지는 주권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논의는 왕권 혹은 교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업의 발달로 유럽 일부 지역에서 소유는 점차 자본도 포함하게 되었다. 자본은 정치와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사적 자산으로 취급되어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도 소유할 수 있었다.
상업의 발달 외에도 소유의 발전에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한가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의 출현이다. 공동체는 점차 개인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개념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공동의 복지는 개인의 번영을 모두 합친 총계로 인식되었고 개인의 번영은 합리적 삶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도 언급할 신흥 지주계급, 즉 젠트리나 부르쥬아 계급의 성장으로 인해 말미암은 것이었다.
1. 영국 : 소유의 신성화
17세기 전반부에 영국에선 왕과 의회 간에 권력다툼이 계속 이어졌다. 특히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논쟁의 화두가 되어 결국 1649년에 청교도혁명으로 찰스 1세가 참수형을 당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주제가 막을 내리고 공화정이
단행본
김남두. {재산권 사상의 흐름}. 경기도:천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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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철. {부의 이동}. 경기도:모아북스, 2005.
정영화․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서울:집문당, 2007.
Aristotle/천병희 譯. {정치학}. 경기도:숲,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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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on,Rondo&Neal,Larry/이헌대 譯. {간결한 세계 경제사}. 서울:법문사, 2003.
Darnil,Sylvain&LeRoux,Mathieu/정병숙 譯.{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 경기도:마고북스, 2006.
De Soto, Hernando/윤영호 譯. {자본의 미스터리}. 서울:세종서적, 2003.
Luchinege, Rene/박규호 譯. {경제학 산책}. 서울:비즈니스맵, 2007.
Pipes,Richard/서은경 譯. {소유와 자유}. 경기도:나남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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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연. [북한의 경제체제개혁 전망에 대한 거래비용론적 분석 :이행기경제의 경험을 중심으로]. 숭실대대학원:박사학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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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2005헌바 34 20-2하}. 헌법재판소, 2008. 12. 26.
{헌재 (1999.10.21) 97헌바26, 판례집 제11권 2집}. 헌법재판소, 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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