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지방세의 의의
1.지방세의 개념
2.지방세의 원칙
2.지방세의 분류
1.보통세와 목적세
2.독립세와 부가세
3.법정세와 법정외세
Ⅱ.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1.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2.지방세 세목별 특징
3.지방세 기본통계
4.최근경향
Ⅲ.일본의 지방세 체계와 그 특징
1.지방세법의 구성
2.법정외세
3.일본 지방세 세수내역
Ⅳ. 최근 일본의 지방세 개혁논의가 한국의 지방세 개혁에 주는 시사점
1.법인관련지방세제
2.자산관련지방세제
3.소비관련지방세제
Ⅴ. 결론
→ 지방세 단체별 분포현황으로는 2004년과 2008년을 비교해본 결과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않다. 도가 2004년에 이어 2008년에도 2%의 차이로 가장 큰 분포를 유지하고 있고, 그 뒤로는 서울시가 2004년엔 24.9%, 2008년에 24.8%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 뒤로는 광역시, 시, 군, 구 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다.
(3) 신장률현황
→ 지방세 신장률에 관한 표를 보며 알 수 있듯이, 지방세 신장률은 꾸준히 증가 해 왔다. 특히 지방세 신장률은 내국세와 GDP의 신장률에 비례하여 신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조세부담률 현황
→ 조세부담률의 현황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5~16%,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5%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국세보다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모두 큰 변동없이 소폭적인 변화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최근경향
(1)납부방식의 변화
이전, OCR 방식의 종이 고지서형태의 세금 징수표와 해당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세금을 납부하던 방식이 통장ㆍ신용카드로 ATM을 통해 세금 납부가 가능하게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할ㆍ금융기관 제한 없이 이체도 가능하게 편의성이 확대되었다. 아래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기사전문>
내년 초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행 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납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 통지문을 받아보게 된다.
납세자들은 지방세 내역을 안내받아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OCR 방식의 종이 고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최근 일본의 지방세 개혁논의가 한국의 지방세 개혁에 주는 시사점 - 극중호
지방세법제 전문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한국지방세협회, 2008
지방세 위텍스(WeTAX)-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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