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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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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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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으로 보는 거버넌스
1) 뉴거버넌스의 본질
(1) 정의
(2) 시대적 배경
2) 뉴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중심
(2) 시장중심
(3) 시민사회중심
(3)-1. 시민참여와 시민단체
3) 뉴거버넌스의 모형
(1) 세 가지 거버넌스의 모형
 독립형
 연립병존형
 네트워크형
(2)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모형
4) 뉴거버넌스의 구현방안
(1) 실천적 전략
(2) 문제점과 한계
(3) 향후 접근방향
2. 사례로 보는 거버넌스
1) 거버넌스 성공사례
1)-1 태안방제사업
1)-2 안양천사례.
2) 거버넌스 실패사례
2)-1 장기이식 거버넌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e) 세계화와 다원화
: 현대사회에 있어서 전통적 국민국가의 역할을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환경은 세계화일 것이다. 세계화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세계화를 의미하며 자본의 세계화로부터 시작하여 생산 및 공급행위의 세계화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자본가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보다 쉽게 국가간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간 장벽이 얇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국가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형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시장의 힘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에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화는 복잡성과 다원성이라는 특징도 수반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하여 지역적 의사결정과 행위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참여적 행위자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제행위의 다양성 뿐 아니고, N.G.O.와 같은 비경제행위자들도 그 행동범위가 확대되면서, 복잡성과 다원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로 유지될 수 없으며 국정관리시스템의 다원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정부들은 이러한 정부행위의 다원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네트워크라는 국정관리체제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뉴 거버넌스의 유형
⑴ 국가 중심 거버넌스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는 국정관리 또는 통치의 중심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국가 또는 관료제가 수행하는 체제이다. 즉,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체제는 대륙계 국가들에 있어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 중심 거버넌스는 전통적 국가통치에 비하여 시장이나 시민사회와 더 민주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갖지만 여전히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다.
국가 중심 거버넌스는 관료주의와 관리주의를 국정운영의 기본원리로 한다. 관료주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정시스템의 적용을 선호하고 관리주의는 효율성과 능률성을 중심 가치로 지향한다(김석준 외. 2000). 따라서 개혁의 대상 및 초점도 행정시스템 자체의 내재적 변화에 두고 있다.
국가 중심 거버넌스를 전제로 하면서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방향잡기’관점에서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Osborne과 Gaebler의 기업가적 정부는 촉진적인 정부, 경쟁지향적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결과지향적 정부 등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⑵ 시장 중심 거버넌스
시장 중심의 거버넌스는 국가의 자원배분과 서비스 생산활동을 주로 시장메커니즘에 맡기는 체제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당연한 귀결이며, 특히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타고 강력하게 주창된 거버넌스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발전해 온 영미계에서 형성되어 온 체제이다.

참고문헌

- 거버넌스에서 정부로: 한국 장기이식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이명석, 한국정책분석평각학회보 16권 3호
- 거버넌스 논의의 이론과 실제, 참여민주주의의 이상, 이종원, 2005,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거버넌스 개념의 재정립, 조성한
- 재해복구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씨프린스호 사고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비교, 이명석 오수길 배재현 양세진
-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대두: 안양천 수질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주재복, 한국행정학회, 2004,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
- 새 행정학, 최창호•하미승 지음, 2006
- 한국 행정학, 유민봉, 2008

#거버넌스 #국가 #중심 #정부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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