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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국제결혼의 현황, 정책, 문제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479-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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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of International Marriage
2. Issues and problems
of foreigners
3. Governmental policies
4. Policy Process
5. Conclusion
because they are cheaper than Korean. (about 50% of Korean)
• South Korean (with higher education, economic level)
avoid the 3d industry.
Statistics of illegal foreigner in Korea①중 국(교포): 149,346 (79,737) ②방글라데 시: 16,170③필리핀:18,128 ④몽 골:13,638⑤태 국:19,934 ⑦베트남:14,445⑧파키스탄:6,369 ⑨우즈베키스탄:7,540⑩러시아:4,626 기 타:39,043
총합계::289,239*연도별: 148,048(97년), 99,537(98년), 135,338(99년), 188,995(00년), 255,206(01년)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According to this, Labor Standards Act prohibit discriminatory treatment on working conditions by reason of nationality.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국민건강보험법)
- According to these, legitimate foreign workers included in hearth insurance, etc.
Manag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s ►Act on Management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Ex) prohibition on false and exaggerated ad., damage compensation and written contracts
Information and counseling about life in Korea
► International Marriage Officer/Call Center
Ex) int’l marriage officers were dispatched to Vietnam and the Philippines to provide counseling and promote cooperation with the host countries.
Education for Koreans to be married to a foreigner
►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 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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