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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론] 건강불평등과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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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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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론] 건강불평등과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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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계층론] 건강불평등과 한국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ⅰ. 건강 불평등의 사회적 요인
ⅱ. 건강 불평등 왜 사회의제화 되지 못하는가
Ⅲ. 토론
ⅰ. 의료민영화, 의료 선진화인가, 건강불평등의 심화인가?
ⅱ. 무상급식
ⅲ. 비만은 개인의 문제인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젠더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많은 비정규직이 생겼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중 많은 수를 차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정규직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정노동의 급격한 증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들은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위해한 노동환경과 노동 강도 강화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위기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저하는 건강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손미아 강원대 의대 교수는 “교육•직업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일찍 숨질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손 교수가 1995~2005년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30~34살 관리직 여성의 기대여명은 59.3년이었으나 사무직은 그보다 16.2년, 기술직은 6.9년, 판매서비스직은 3.7년씩 낮았다. 해마다 격차도 벌어져, 30~34살 대졸여성과 무학력 여성의 기대여명 차이는 1995년 9.1년에서 2005년 13.3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런 건강상태는 고스란히 자녀 건강불평등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건강불평등과 연관관계가 높다는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1995~2004년 숨진 0~9살 어린이와 어머니의 직업을 따져봤더니, 어머니가 육체노동자인 경우 자녀의 조기사망률이 비육체 노동자보다 2.2배 높았다. 또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여성이 낳은 자녀가 숨질 가능성은 대졸이상인 여성보다 3.4배나 높게 조사됐다.(그래프 참고)
몸무게 2.5㎏ 미만인 저체중아를 낳은 확률도 육체노동 여성이 비육체노동 여성에 견줘 1.29배 높았고, 대졸이상인 여성보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여성이 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은 1.61배,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은 2.03배 높게 나타났다.
건강불평등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꼽을 수 있다. 교육수준•직업•소득수준에 따라, 부모의 지위에 따라, 비정규직에 따라, 젠더에 따라 건강불평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요소들이 각자 건강불평등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젠더와 고용형태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타고난 건강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유아기 시절의 부모의 지위에 따라 성인이 되고,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까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론Ⅱ. 건강불평등, 왜 사회의제화 되지 못하는가?

ⅰ. 신자유주의와 건강불평등

앞의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사회•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가며 건강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건강의 평등, 나아가 일반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창곤,2007,p.219)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흐름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따라 모든 것에 앞서 시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가장 뚜렷하다고 했던 건강과 보건의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다. (이창곤,2007,p.219)
보건의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외형적으로는 ‘개혁’으로 불린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1980년대 말 이후부터 일어나고 있는 보건의료의 변화는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형평성의 향상, 의료의 질, 비용절감, 효율성 증진, 소비자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장 기전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창곤,2007,p.219)
한국에서의 상황도 다른 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구화 된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공공의 하부구조가 제대로 성숙되기 이전에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사회구성원의 가치체계와 각종 사회적 제도•기구를 포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을 문제로 삼는 정책들의 기반은 그만큼 허약하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의료 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의 핵심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개방과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병원에 병원의 기업화, 주식회사화를 말한다. 병원의 목적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 최대한의 이윤추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병원의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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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ppo.or.kr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49829343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6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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