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01.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02.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03.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04.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05.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06.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07.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08.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09.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10.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11.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12.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13.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14.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15.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16.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17.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18.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19.gif)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353-0020.gif)
분야
ppt1. 성전환자란?
- 개념
- 법적인 위치
2. 강간이란?
- 강간죄란?
- 강제추행과의 차이
- 강간죄의 개정
3. 외국의 현황 및 판례
-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
- 강간죄에서의 객체 인정
4.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관련사건 판례
- 성전환자 강간죄 성립 부정 판례
- 성전환자 강간죄 성립 인정 판례
성전환은 생물이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성전환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하리수가 있다.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성확정 수술(性確定 手術, SRS:Sex reassignment surgery)은 용모나 성징을 다른 성으로 변경하는 외과 수술이다. 성확정 수술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성동일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를 위한 치료 과정의 하나다. 또한 이 수술은 종종 유아의 간성 치료에도 사용된다. 다른 표현으로 성재건 수술, 생식기 재건 수술이 있으며, 최근에는 성확인 수술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도 있다. 성전환, 성전환 수술이란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성전환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정확하지 못하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의학에서는 여성화 외성기 성형술, 남성화 외성기 성형술 등의 표현도 사용한다.
법적인 위치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②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③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④ 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여
⑤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강간은 성폭행의 일종이다. 상대방과의 동의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일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저오며,오랜시간이 흐른 후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다.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중죄로써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