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다원성
분야
hwp2. 경쟁형 민주주의(competitive democracy)
3. 확인형 민주주의(confirmative democracy)
4. 중재형 민주주의(mediated democracy)
5. 참여형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6. 자치형 민주주의(self governing democracy)
7. 민주주의의 다면성
지금까지의 모형들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루거나 또는 일원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서 양자간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장치나 지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데 반해, 중재형 민주주의는 양자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적 장치가 존재한다는점을 가정하는 데에서 다르다. 한 나라의 정책결정체제는 중앙집권적이고 일원적인 구조가 아니라 네트워크형 관계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집단간의 다원적인 경쟁과 조정 및 타협의 체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의 확인형 민주주의처럼 일반시민만을 의사결정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주체로 상정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자율형 민주주의나 경쟁형 민주주의처럼 정부의 중앙집권적이고 일원적인 의사결정 체제만을 상정하는 것도 아니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연합과 연대를 형성해 나가는 이익집단간의 다원적인 견제와 균형이 민주적 의사결정체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공식적 차원의 국정관리 대리인과 비공식적 차원의 다양한 사조직이나 단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당연히 그 사회의 다원적 의사소통 통로가 왜곡되거나 다양한 사회구성체간의 원활한 접촉이 차단됨으로서 여론의 형성과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참여형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중재형 민주주의가 주로 조직화된 세력이나 집단의 상호작용을 주목하는 데 반해 참여형 민주주의는 보다 시민 개개인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무엇보다도 시민권을 보다 확장해서 해석한다는 점에 유의하게 된다. 집합으로서의 일반시민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단순한 고객의 지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의 공동 생산자의 지위에 선다고 본다. 의지적 선호를 취합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정책의 집행에도 동참하는 생산과 소비의 동일체(prosumer)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 서서 보면 국가와 시민사회는 더 이상 별개의 것이 아니며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융합물로 이해된다. 정책의 집행과 형성이 서로 유리되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