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부실원인
1) 지방재정 신장율의 상대적 열위2) 재정자립도의 감소3) 지방세의 불안정성4) 지방채의 누적적 증가
5)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영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자치의 재정기반
2) 지방행정 수요의 범위와 수준
(1) 지방사무의 범위
(2) 지방행정의 수준
3) 지방재정의 변천
4.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문제점
1) 취약한 자주재원 기반
2)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에 대한 대책 미비
3) 지방비 부담의 가중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개선방안
1)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전문인력 육성, 지방분권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2)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구현되어야 한다.
3)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4)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5) 지방재정의 주민참여 확대
6)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7) 지방세수 확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8) 지자체의 재정 운용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6. 지방재정의 효율적인운영을위한 새로운 대안(책임성 제고 방향)
1) 지방자치와 책임성 구현
2) 지방재정에서의 책임
(1) 양여금에 의한 재정지원
(2) 지방세제의 취약성
3)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1) 납세액의 가치실현
(2) 공무원의 비용 의식
(3) 재정 책임 확보를 위한 자체 통제
① 지방재정의 분석과 공개이다.
②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이다.
③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책임있는 역할이다.
6.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나의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 작용도 포함한다. 국가재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국가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 원리로 하며 지역경제와 기능적으로 연계 되며 지방재정은 개발사업에의 투자 및 경비지출, 각종 서비스를 위한 물자 및 인력의 구매 등을 통해서 지방의 산업기반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며, 지역경제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 및 재정정책도 전국적인 규모로 광역화되면, 지방재정도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2. 배종옥외 2인, 민자유치론, (서울 : 박영사), 2005.
3. 강인재외, 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2007.
4. 성완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북대학교 행정대학 원, 1995.
5. 대한부동산신탁(주), 국(공)유재산의 신탁제도 활용방안 연구, 대한부동산신탁(주), 2005.
6. 내무부, 세외수입연감, 내무부, 2005.
7. 원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원주시, 2006～2009.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자치정부 재정부실의 원인과 그 대안을 설명하여 보시오.
농학과 무역학과시사경제론4학년E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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