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국가채무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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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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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시경제] 국가채무에 관한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국가채무의 개념

국가채무의 개념

가. 국제기준

나. 국내기준

Ⅲ.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1. 전체적인 추이

2. 유형별 추이

Ⅳ. 국가채무의 경제적 영향

1. 재정적자의 효과

2. 국가채무 누적의 효과

Ⅴ. 재정운영상의 위험요인

1. 공적연금의 암묵적 부채

2. 국가자산과 부채의 동시적 증가

3. 공기업의 부채

4. 인구구조의 고령화

Ⅵ. 국가채무관리 개선방안

1. 국가채무관리시스템 재정립

2. 국채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 향상

3. 국가채무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4. 자산과 부채의 동시 감축

5. 통화안정증권의 국채전환

6. 신용보증기금의 발생주의 원칙 적용

7. 저출산 문제 극복

8. 공적연금제도 개선

본문내용

Ⅴ. 재정운영상의 위험요인
1. 공적연금의 암묵적 부채
IMF의 새로운 재정통계편람에서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같이 정부가 고용주로서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에 대한 암묵적 부채는 정부의 직접부채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계약 상 어느 정도 확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호주·뉴질랜드 등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이미 정부부채에 공무원연금 부채 등의 암묵적 부채를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암묵적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경우 부채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도 국가부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재정문제는 직역연금에 비해 휠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적연금의 암묵적 부채는 결국 재정수지의 악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적자의 길을 걷고 있고, 국민연금도 2040년 경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는 심각한 재정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급여를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국가자산과 부채의 동시적 증가
현실적으로 국가자산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산도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점이다. 1997년 이후 중앙정부 채권과 채무는 거의 같은 규모로 증가해왔으며, 채권 가운데 융자회수금도 거의 같은 규모로 증가해왔다. 즉, 정부는 한편으로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융자를 늘려왔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국민주택기금이다.

국가부채와 국가자산이 동시에 증가하면 순자산이 변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의 동시증가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차이 및 이자율 차이 등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만기구조의 측면에서 재정융자는 5~10년의 장기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국채는 5년 미만의 만기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이자율의 측면에서는 융자금리가 국채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융자의 목적 자체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적인 자금을 민간에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융자금리와 국채금리의 차이는 향후 재정부담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가자산과 국가부채의 동시적 증가는 이처럼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정부가 현재와 같이 융자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 재정융자가 낳을 장기적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자산과 국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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