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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론]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한 국제 금융 안전망 구축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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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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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론]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한 국제 금융 안전망 구축의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1.서언
2.국제 금융 안전망의 개념
3. 필요성
4.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
Ⅱ.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분석
1. 국가별 금융위기 사례
2. 국제적인 해결 방안
Ⅲ. 현행 국제 금융안전망
1. IMF
(1) 기능 및 목적
(2) IMF 문제점
2. 통화스와프 (currency swaps)
(1) 통화 스와프 개념
(2)통화스와프의 긍정적인 면
(3)통화스와프의 보완점
Ⅳ. 대안적 국제금융 안전망 구축 방안
1. 중앙은행 간 스왑의 상시적인 기구화
2. 국제 유동성 보험 신설 방안
(1)외화 유동성의 개념
(2)국제 유동성 보험
3. 금융안정 포럼의 상설화

Ⅴ. 결론

본문내용

③ 자금 공여: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적자)이 되었을 경우, 평가절하·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을 공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를 위한 지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한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의 출자액의 125%까지이고, 3∼5년 이내에 상환하여야했다.

그러나 1980년 IMF·IBRD 합동 연례총회에서 비산유 개발도상국의 부채 격증에 따른 국제수지악화를 집중 논의하면서 IMF 융자한도 600%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구조 조정차관 확대 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열린 IMF·IBRD 합동 연례총회에서 선진국들이 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여 빈국들에 대한 원조증대의 기대가 무산되었다.

(2) IMF의 문제점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쓰일 추가 준비금이 필요해지자 1969년 10월 IMF 연례회의에서 국제유동성 공급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SDR 창설을 승인하였다. SDR로 인해 금이나 회원국들의 자국통화를 추가로 출자하지 않고도 사실상 회원국들의 할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1986년부터는 IMF는 IBRD와 함께 빈곤한 나라들을 원조하기 위한 수십 억 달러의 공동대출자금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다만 IMF는 감시체계의 문제점이 있는 바 명실상부한 국제 금융 안전망의 한 요소가 되기에 부족한 면이 없지않아 있다. 아래에선 IMF 감시체계의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 IMF 감시체계의 문제점
IMF 감시체계는 외환위기의 극복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지만, 외환위기의 예방과 조기진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국제 금융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IMf 감시체계의 범위를 보다 좁힐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감시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경제, 행정, 사회 전바을 마치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며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 국가의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많은 분야를 다루다 보면 해당국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현재 IMF의 지원 체제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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