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3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4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5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6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7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8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9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10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11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12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13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1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27
14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지구촌 의제 설정의 의의와 방향

아동 베스트셀러 목록을 통해 본 오늘날 한국의 아동문화

독후감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 오바마 이야기 독후감 -

글 읽기와 삶 읽기-나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프랑스 고교 철학 인간학 철학형 이상학

소개글

[정치학개론] 오바마의 핵업는 세상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1. 북한의 핵개발과 오바마의 ‘핵 없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1) 북한 핵 개발의 배경
(2) 북한 핵 개발 후 국제 사회의 움직임
(3)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의 핵없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개요

2. 한국과 미국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추이

(1)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양상
(2)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양상

3. 오바마의 ‘핵없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와 한반도의 평화

(1)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
(2) ‘핵없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가 한반도 평화에 끼칠 영향
(3)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미래

나가며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북한 핵 개발 후 국제 사회의 움직임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낌새를 차리기 시작한 것은 1982년 4월 미국의 감시 위성이 영변의 원자로를 촬영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원자로와 냉각탑등의 시설물을 촬영하였지만 그것이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인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86년에는 영변 강변 모래밭에서 원통형의 분화구와 거대한 직사각형 건물이 촬영되었고, 1987년 2월에는 플루토늄 추출 시설로 추측되는 건물을 위성 촬영하였으며 1988년 6월, 전에 촬영했던 것 보다 훨씬 큰 원자로가 건설되는 모습이 잡히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우선 미국은 감시 위성에 잡힌 북한 핵 의혹의 사실을 잠재적 영향력을 가진 주변국에게 알렸다. 1989년 2월 미 국무부 관리가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해 5월 같은 목적으로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남한과 일본을 방문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대규모 원자로 건설을 감지했던 1988년 12월부터 베이징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2년 1월 뉴욕에서 캔터 (Arnold Kanter)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과 ‘최초의 고위급 정치적 접촉’을 가진다.

1993년 3월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를 선언한다. 당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난 시기였고, 양국 사이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른바 ‘제 1차 북핵 위기’였다. 하지만 그 해 6월 북미 공동 성명이 발표되면서 북핵 문제는 가라앉는 듯 보였다. 당시 공동 성명의 내용은 북한의 NPT 탈퇴 효력을 임시 정지시키는 대신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무력 행위도 사용하지 않으며 위협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도 잠시, 이듬해인 1994년 3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북한 핵사찰 실패 선언이 있었고 이에 패리 (William J. Perry) 미 국방부장관과 강경파 미 의원들에 의해 전쟁 불사 발언까지 나오는 등 한반도 정세는 한국 전쟁 이후 최악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 해 6월, 미국의 북한 제제와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격렬한 비난과 중국의 단호한 북한 지원 표명 그리고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한 중재에 힘입어 1994년 10월 제네바 북미 협정으로 이어졌다.
제네바 북미 협정의 내용은 북한이 핵 관련 행동을 동결시키는 대신, 미국이 대체 에너지와 경수로를 제공하며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의 핵 선제 공격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며 미국과 정치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기존의 핵무기 기득권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경수로 건설이 5-6년이나 지연되는 등 제네바 북미 협정이 긍정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1999년에는 북한 금창리 지하 시설이 핵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었으나 미국 대표단이 문제의 시설을 사찰하여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이 사건은 오히려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북미 베를린 합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합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지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 경제 제제를 완화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룬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2000년 북한과 미국의 공동 코뮤니케가 발표되는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화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먼저 두 나라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 협정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4자 회담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1993년 북미 공동 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해 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계획되어 올브라이트 (Madeline Albright) 미 국무부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미 정상 회담을 합의하였다.

참고문헌

구정은, 「미 ․ 러 핵무기 감축 협정 내달 8일 조인」 2010. 경향신문 (5월2일)
김성한, 「美 "先 천안함, 後 6자회담 불변」2010. 조일보(5월7일)
윤정원,「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책」,『전략연구』통권 제6호, (2009)
이승철 오일환,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 현황과 전망」,『중소연구』26권1호 (2002)
이재봉,「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북정책」,『북한연구학회보』제7권2호 (2003)
이종철, 「미국 외교 정책의 연속성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동서연구』21권1호
정용석, 2008,「오바마 당선에 병든 김정일이 미소지었다」한국논단(12월)
최영해, 「천안함&6자회담 美의 생각은…」 2010. 동아일보 (5월8일)

#정치학개론 #오바마 #오바마의 #세상 #정치학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