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2 들어가며
2. 본론1 – 아동성폭력의 정의와 실태
2.1 아동성폭력의 정의
2.2 아동성폭력의 실태
2.2.1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현황
2.2.2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현황
2.3 아동성범죄자의 특징
3. 본론2 – 아동성폭력 유발 요인
3.1 심리적(개인적) 요인
3.2 환경적 요인
3.2.1 현재까지 논의된 환경적 요인
3.2.2 이웃 관심의 부족
3.3 사회 문화적 요인
4. 본론3 – 아동성폭력 대책
4.1 사후적 대책
4.1.1 법적 대책
4.1.2 피해 아동을 위한 사후 관리 및 관계자 관리
4.2 사전적 대책
4.2.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4.2.2 민·관 합동의 「아동 안전시스템」구축
5. 결론 및 제언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성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간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경우 30대와 4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13세 이상인 경우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범죄가 피해자와 나이차이가 훨씬 많은 범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은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모두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13세 이상의 경우 30대, 40대의 비율이 약간 높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30대, 40대 비율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50대 비율이 높아 강간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로 가해자의 연령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연령과 관계없이 3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성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간범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성범죄자의 비율은 22.5%인 반면에, 13세 이상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13세 미만 대상 범죄자의 10.0%가, 13세 이상 대상 범죄자의 7.3%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성 매수 범죄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범죄자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던 반면에, 13세 이상 대상 범죄자는 9.5%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범죄유형 중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 아동 성범죄자의 특징
그렇다면 아동 성폭력이 일어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요인을 찾으려면 성범죄자들의 특징을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들이 속한 가정은 가족문제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문제는 결손가정이라거나 생계곤란 같은 것들만은 아니다. 어릴 적 부모의 불화라거나, 혹은 맞벌이를 통해 아이가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둘째, 성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범인을 부인하는 경향이 크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와 타인의 반응 등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성폭력 성매매 가해자 교정, 교화 프로그램 연구 / 전영실 외 3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셋째, 성폭력 가해자들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가해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볼 때 그들의 특징이 충동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성폭력 가해자들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성폭력가해자는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갖게 되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립되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성폭력 공화국 이대로 괜찬은가? / 이상경, 법무부, 2006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성폭력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이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은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면 결국 성범죄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개인적) 요인·환경적 요인·사회 문화적 요인이 그것이다.
․ 경찰청, (2007b), 아동안전지킴이집 전국24,412개소운영시작관련 보도자료, 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a, (2007), 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한균, (2007), 성폭력범죄방지와 합리적 형사정책, 보호 통권19호. 법무부
․ 장석헌, (2008), 안양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수사연구 통권 295호, 수사연구사
․ 조병인, (2008), 아동상대 범죄(납치,유괴,성관련) 종합대책, 수사연구 통권 295호,수사연구사
․ 전대양, (2005), 소아기호증의 정신역동과 치료, 행정대학원논집, 동국대학교, 제32집
․ 염정훈, (2007),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모델 고찰,보호 통권19호, 법무부
․ 이윤호,이금형, (2007),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 3권 제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 최상섭, (2006),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법정신의학적 연구, 2006년도임상연구논문, 국립법무병원
․ 최상섭,김정현, (2006), 성폭력범죄자의 효율적 치료방안강구를 위한 연구, 2006년도임상연구논문, 국립법무병원
․ 허남순(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창간호.
․ 여성부(2004), 『2003 여성백서』,
․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08
․ 이유경, “제 13차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8.
․ 아동학대문제연구소, “미성년성범죄매년증가, 위험수위 도달”, 자료실, 2008.10.9일자 검색 (http://www.goodneighbors.kr/child/main.asp)
․ 경찰청, 「통계자료」, 2008.10.9일자 검색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3_09.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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